대한민국의 복원력

이정균

시사평론가

대한민국의 복원력(resilience)을 믿는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밝은 희망을 말하기엔 우리나라 상황이 매우 어지럽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저력이 있음을 기억한다. 역사상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난을 극복하고 21세기를 맞아 전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자리 잡은 우리에겐 은근과 끈기의 유전자가 면면히 흐른다.

***여·야 모두에 국난 책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국가적 사태에도 여야 정당은 변함없이 현실 직시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은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을 최우선 삼기로 특화됐으며 작금에도 고질병이 도졌다. 아직은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벌이는 권력 주도권 정쟁은 진흙탕에서 벌이는 개싸움, 딱 그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총체적 국격을 신생 후진국 수준으로 역행 시킬 뻔 했다. 다행히 한국의 강력한 견제 민주주의가 작동하여 최악의 위기는 막았으나 국가적 혼란이 정치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를 위협하고 안보·외교와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통령의 두 차례 담화에 의하면 계엄선포 명분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의혹 규명 등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에 동조하는 무리가 남한사회 곳곳에 암약할 수 있고, 국가 체제 전복을 호시탐탐 노리는 반국가 세력도 있을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끈질기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도 익히 알려졌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 우리나라는 상시적 계엄을 벗어날 수 없다.

국회의석 과반수 이상을 야당이 장악하여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 감사원장을 릴레이 탄핵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입법권력을 마구 휘둘러 정부 기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점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계엄이 필요하다면 여소야대 정국은 언제나 계엄령 치하여야 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외형적으로는 국가와 정부, 국민을 위해서라지만 본질은 권력욕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준비가 미흡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는 불통, 여당과는 갈등, 야당과는 대립으로 일관했다.

집권여당이 친윤과 친한으로 갈린 채 민생과는 동떨어진 권력 투쟁에 빠져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잘못이 크지만 야권도 국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야당으로는 역대 최다의 국회의석을 확보하고도 국민과 민생은 도외시 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몰두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앞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매달렸다는 것이 숨겨지지 않는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을 포함해 29번 탄핵이 있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와 달리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비판에 놓였다. 국민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권을 견제하라는 뜻이지 당 대표 보호용은 아니다. 민주당의 이 대표 호신용 입법권력 이용 사례는 일일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와 내란 혐의 수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태도에는 한 줌 남은 권력이라도 놓지 않으려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도 버렸고 국가를 이끄는 정도를 찾을 수 없다. 대통령 탄핵을 넘어 구속을 주장하는 야당에게는 눈앞에 다 잡은 것 같은 권력만 어른거릴 뿐 국가안위는 안중에 없다. 뻔뻔하기가 여야 동격이다.

***국가 회복 탄력성 믿음

새해에도 오로지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여권과 기어코 빼앗으려는 야권이 국민적 혈압을 올리는 경거망동에서 별로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늘 그래왔고 기대감 또한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회복 탄력성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