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났어도 고물가는 진행형

이정균

시사평론가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 가격 안 오르는 물건이 없다는 원성이 들린 지 꽤 오래 되는데 여전히 각종 물가가 오르는 중이다.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도 심화된다. 최근에는 김에 이어 올리브유 가격이 30% 이상 인상됐다. 올리브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이 오랜 가뭄에 시달리는데다가 지중해 연안 주요 올리브 생산국들 역시 작황 부진으로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올리브유 가격이 오르자 이를 사용하는 치킨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이란 예상이다.

*** 기후플레이션 심화

올리브유만 문제가 아니다. 서아프리카의 기상이변으로 카카오 생산량이 뚝 떨어지면서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초콜릿 가격도 곧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즐겨 먹던 초콜릿이나 과자 업체들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 때문에 인상 시기를 늦췄을 뿐 한 달 뒤부터는 피부로 느끼게 된다. 전 지구적 이상기후로 인한 원재료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관련 물가 인상 또한 피할 수 없다.

이밖에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조정 하는 등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돼 심각성을 더한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월 말 기준 평균 2.5%로 집계됐는데 이는 한 달 전인 3월말의 2.4%와 비교하면 0.1%포인트 오른 것이다.

우리나라 물가는 이미 '금사과'가 말해 주듯 농산물 가격 폭등과 고유가 등에 따른 고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지만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6%나 상승했다. 앞으로 계절 과일인 수박과 참외 등도 일조시간 감소와 생육장애, 병해충 발생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이 뻔하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현실이 이러하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죽도록 일만하고 남는 게 없을 뿐 아니라 빚만 자꾸 늘어난다고 아우성이다. 이들은 코로나 19 기간 동안 마지못해 영업하면서도 머지않아 사태가 종식되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버텨왔다. 그러나 기후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코로나 종식 이전보다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이 지난 4년 간 50% 이상 증가했고, 대출 연체액도 늘어났으며,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전체 채무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나쁘니까 영업이 어려워지고, 이익은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 빚을 내서 연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나온 결과다. 경기부진과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어 대출금 연체액이 급증하고 연체 중가 속도도 빨라지므로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의 취약한 뇌관으로 떠오를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 때도 이렇지 않았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정말 깊이 새겨듣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3년 외식업체 81만8천867곳 중 폐업한 업체가 17만6천258곳으로 폐업률이 21.52%였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 폐업 업체수 9만6천530곳보다 82.6% 폭증한 수치다. 민생경제가 위험한 지경을 넘어 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 민생경제 크게 위험

국내총생산의 약 15%를 차지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설 분야의 위기도 다르지 않다. 장기화되는 부동산 불황으로 건설사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 지방 건설사들은 위기심화 상황이다. 2024년 5월 10일 현재 전국에서 건설사 12곳이 부도 처리됐는데 이 중에 지방 건설사가 10곳이나 된다. 스스로 문을 닫는 폐업 건설사도 줄을 잇는데 2024년 1~4월 종합건설사 187곳이 폐업하여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폐업을 기록했다. 지방건설사들의 위기는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구조여서 더욱 문제가 크다.

선거는 끝났다지만 고물가와 경기불황은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