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살려 달라

이정균

시사평론가·전 언론인

서민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금리·고유가·고환율 태풍이 갈수록 거세진다. 수입은 늘지 않는데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인상에다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서민들의 삶이 고통스럽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6% 올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외식물가 상승폭도 8%로 나타나 3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 것은 국제유가, 곡물,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오름세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한다.

*** 고금리·고유가·고환율 태풍

코로나 19 창궐로 모든 국민이 2년 이상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각종 조치들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은 상태에서 덮친 물가상승이므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나날이 뛰고 있는 물가가 조만간 안정세로 접어들 기미는 전혀 없고 점차 악화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곡물 등 세계 식량 가격이 전쟁 여파,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부진 등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식 물가와 국내 개인 서비스물가 오름세도 상당 기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고난의 행군을 예고했다.

국민 간식인 치킨과 짜장면을 비롯한 외식 품목 가격 상승은 소비자 피부에 신속하고도 직접적으로 와 닿아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외식 분야를 넘어 경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줘 경기침체를 가속화 하게 된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영업이 안 되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쏟아낸다. 음식점의 경우 식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인건비와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인상되고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 한다. 음식을 만드는 생산 원가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메뉴 가격을 그에 맞게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 게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음식점 그만두고 종업원으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한다. 편의점은 24 시간 문을 열려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야 되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아르바이트 비용 주고 나면 정작 점주는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을 가져가는 실정이란다. 이를 극복하려면 알바생을 줄이고 점주가 일을 더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한다. 음식점과 편의점 외에도 서민 경제 현장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넘쳐난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 상승의 악영향이 실업률 증가와 산업생산지수 감소 등으로 경기를 침체 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들어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경고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5일 국민고통지수를 발표했는데,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가 10.6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이며 분석 기간 평균치 7.7의 1.38배 수준이었다. 국민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것으로 고통지수가 높으면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거나 실업자가 늘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낮아졌음을 나타낸다. 한마디로 살기 힘들다는 뜻이다. 국민고통지수를 낮추는 방안은 물가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고 한다. 부익부빈익빈이 고착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소비자물가 상승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서민이다. 지금 서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 정권 실력 보여 줄 때

경제 난국 타개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도무지 무얼 하자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었으나 한 달 넘도록 국회의 문을 닫아 놓고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왔다. 지난 4일에야 겨우 국회의장을 선출했어도 원 구성 협상이 남아 있어 민생을 돌볼 기업규제 완화 등의 법안 처리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여야 정치권이 스스로 알아서 국민들의 처지를 개선해 주길 기대하는 일은 난망하기만 하다.

비단 서민경제 만이 아니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워지는데다 전 세계적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와 통화 당국이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이론적 전망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작금의 물가 폭등과 경제 불안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응답하고 있는지 선뜻 찾아지지 않는다. 정권 초기임을 감안 하더라도 이 엄중한 시국을 헤쳐 나가는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서민들을 살려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