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올바로 가지 않는다

충북광장

이정균

시사평론가

당 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지금의 모습은 집권당이라 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최악의 참패로 국민적 불신을 확인한 후 비대위를 해산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의미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집권당 대표로서 당과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노라는 비전은 부족한 반면 무슨 수를 쓰든 당 대표에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자세가 돋보인다.

*** 국힘이 집권당인 게 걱정

당 대표 선거 출마 후보는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라 친윤, 비윤, 반윤으로 나뉘어 서로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한창이다. 특히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5차례나 보냈지만 읽은 뒤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안으로 공방이 한창이다.

시점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실이 폭로되어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가 추락하는 총선 직전 상황이었다. 김 여사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 주면 그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 비대위원장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 문자와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해석과 대응이 달라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집권당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란 의미에서 집권여당일 뿐 역할과 자세에서는 소수 야당에도 미치지 못해 보인다. 국민들은 국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힘이 집권당인 게 큰 걱정이다.

대통령 지지도가 20%대에 머물러 반등의 조짐이 없는데다가 국회는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장악해 호시탐탐 대통령 탄핵을 노린다는 건 다 알려진 상태다. 그럼에도 국힘은 국회 관례를 깨고 야당이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등 탄핵을 향한 계획을 착 착 실행에 옮기지만 제대로 된 싸움 한 번 못한 채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국힘은 국회에 들어가서 목소리 내자는 실리를 앞세워 상임위원장 몇 개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모양이다. 숫자의 우세에 밀려 결과가 뻔한 싸움을 해 봐야 승산이 없고 국회선진화법에 걸려 자칫하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몸조심 때문에 있으나마나 한 집권여당이 돼 버렸다. 현재 국정을 주도하는 정당은 야당인 민주당이지 집권여당인 국힘이 아니다.

정치는 반드시 이기는 게임만 할 수는 없다. 질 걸 알면서도 싸워야 할 땐 싸우는 게 정치다. 대결과 투쟁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를 회피하는 정치는 무대에서 사라진다. 민주당이 법을 잘 지키고 성숙한 의회주의 정당이라고 판단해서 국민이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무색무취의 국힘보다는 어느 한편이라도 확실하게 대변해 주는 민주당의 색깔을 택한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체질적으로 편 가르기 좋아하고, 손해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잇속 차리기 위해 계산기나 두드리는 국힘의 풍조를 거부한 것이기도 하다. 놀라운 점은 국힘 당 대표 선거가 이를 재연하고 있다는 거다.

국힘이 헛발질을 거듭하는 와중인 지난 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과 야당 의원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 청원이 제기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다.



*** '탄핵' 쉽게 말하는 세상

과거 정치권에서 '탄핵'은 입에 올리기 조심스러운 단어였으나 이제는 대통령, 판사,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 등을 여차하면 탄핵하자고 쉽게 나서는 세상이다. 패망하는 왕조나 정권의 공통 원인은 내부분열과 외침이며, 붕괴조짐을 보내는 수많은 경고 신호를 인정하지 않으려 무리수를 누적시키다가 한 순간에 문득 무너진다.

박근혜 정권 몰락과 탄핵을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힘, 22대 총선 민의가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국힘은 벌써 망각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