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보다 무서운 경제위기

이정균

시사평론가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오는데 물가는 내려가지 않고 정국불안으로 한숨짓는 소리가 이만저만 아니다. 한국물가정보는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30만 원, 대형마트 41만 원 든다고 발표했다.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6.7%, 대형마트는 7.2% 올라 역대 가장 비싼 비용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오랫동안 찌들어 있는 우리에게 설 경제만이 아니라 2025년 전망 또한 어둡기만 하다.

***하락하는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이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조정했으나 오는 2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수치를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7%로 제시했다. 유엔이 발표한 올해 전세계 성장률은 2.8%다.

이와 같이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대내변수로는 정치적 이슈, 금융시장 불안정,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장기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분석했다. 대외변수로는 미국 달러화 강세, 무역분쟁, 지정학적 위험 확산, 무역정책 불확실성, 고금리 지속, 중국경기 둔화 등을 들었다.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대내외적 요인들은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가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더라도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탄핵정국과 이에 수반된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지는 증상을 보여 매우 심각하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도미노 현상은 주요 국내외 기관들이 발표한 수치에도 잘 드러난다. 2025년 들어 1월 2일 정부는 수출 부진 우려 등 요인에 따라 1.8%를 전망했고, 주요글로벌투자은행들은 평균 1.7%(JP모건은 1.3% 전망)로 전망했다. 해외 주요국들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전 달에 비해 대부분 상승했거나 변동 없이 유지된 반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락 추세인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전망치 그대로 정확하게 현실화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도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된 각종 지표가 하강 현상을 보이고 여러 수치들이 악화되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증가세 둔화를 가속화 할 것이며 내수부진에 따른 생산, 소비, 투자 감소가 불 보듯 훤하다.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소용돌이가 블랙홀처럼 일체의 사안을 빨아들여 경제적 경고음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내수불황의 장기화에 탄핵정국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실로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24년도 1월~11월 소매판매액 지수가 2023년도 같은 기간 대비 2.1%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기준 2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한다. 비상계엄 이후 수치는 국가적 혼란 상황 때문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에 더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수시로 탄핵과 고발 위협에 시달리며 거의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시국에 경제가 안정될 리 만무하다. 이래서는 정부의 신속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인 한국 경제가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정치권은 여야 불문 권력투쟁의 외길에만 전념할 뿐 경제위기는 관심 밖이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44개 감세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치가 끼치는 해악 너무 커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그들에겐 소음이지 싶다.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를 달려 현재에 이르는데 정치권의 책임이 제일 무겁다는 사실을 꼭 기록해 두자. 권력에 눈 먼 그들에게 말한다.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