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불행이 여당의 행복은 아니다

이정균

시사평론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민주당은 당혹해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뻐하는 분위기를 숨기지 않는다. 선거법 위반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예외가 있긴 하나 선거법 재판의 상당수는 1심 선고가 2심과 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오곤 했다.

***법적 정의 보여준 판결

선고가 있기 전,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유죄 판결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서슬 퍼런 민주당의 압박을 받은 법원이 눈치판결을 내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준열한 선고에 놀라면서 아직은 법적 정의가 살아 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정치색에 물들었거나 법관 자격 미달의 판사들이 힘없고 빽없는 약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만 권력과 금력을 지녀 영향력이 큰 강자들에게는 물렁물렁하게 선고하는 걸 너무 많이 봐 왔기에 더 그렇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에서 무권유죄 유권무죄로 번져 법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일로를 달리는 시대여서 큰 울림을 주는 판결이다. 2심, 3심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번 1심은 법의 존재와 기능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줬다.

이와 같은 상식과 법치국가 차원에서 이 대표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동일한 잣대를 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는 들이대지 않는지 야당과 국민들은 수긍하지 못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외교와 같은 최소한의 경우 외에는 활동을 줄일 것이라고 약속한 바탕에는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지의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와 부인에 대해서는 돌돌 말아 처벌하려 들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처벌을 면하게 해주려 애쓰는 법치는 무슨 법치인가.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한편 대통령과 집권당에게도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지금은 민주당이 코너에 몰리는 것처럼 보여도 오래 가지 않아 집권세력이 김건희 역풍에 직격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하자 덕에 당선됐고, 사법 리스크에 겹겹이 포위당한 야당 대표 덕에 무능한 불통 정권이 힘겹게 버텨왔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유죄선고를 받는 판국에 민주당이 김건희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나면 민주당이 혼돈상태에 빠질 것이나 차기 대선까지 장기적으로 볼 때 집권여당이 그저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재명 한 사람이 지배하는 민주당에서 숨죽이며 와신상담 중인 인물들의 활동 공간이 열리면 이들 가운데 어느 누가 대선에 나서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비해 정치적, 도덕적, 사법적으로 뒤진다고 볼 수 없다.

집권세력을 옥죄는 위험 징후는 김건희 리스크가 다가 아니다. 채해병 사건, 명태균 관련 여러 가지 의혹, 고물가, 민생경제 침체 등 쉽지 않은 난관의 연속이다. 현 집권세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속하고 명쾌하게 조치하면 별 타격 없이 막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마냥 뭉개는 자세로 일관하다가 일을 키워 급기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김건희 역풍 직격탄

야당은 무능한 여당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만 여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홀로서야 한다. 야당의 불행이 곧 여당의 행복으로 치환되는 구조가 아니다. 집권세력인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에 대한 법적 단죄에 편승하기 전에 상상 이상의 자기혁신을 보여줘야 산다. 지금 집권세력이 웃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