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없는 충청북도지원특별법'을 위하여

이정균

시사평론가·전 언론인

충북은 바다가 없어 내륙지방으로 불린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특성상 타 시·도와는 달리 바다가 없다. 바다는 없어도 크고 작은 호수와 산이 많다. 충주호(청풍호·단양호)와 대청호는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에서 전국 1,2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규모다. 충주호는 수도권에, 대청호는 충청권과 전북지역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한다. 충북에 위치한 충주호와 대청호의 물을 먹고 사는 국민이 3천만 명이므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충북의 호수 덕을 보고 있는 셈이다.

*** 국민 절반 이상 충북 물로 살아

하지만 대형 호수를 안고 있는 충북지역은 수 십 년 동안 각종 환경규제와 개발규제에 묶여 온갖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다. 충북도의 계산에 의하면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도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한다. 최근 충북도내 주요 교차로마다 충북도 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충북도의 1년치 전체 예산을 훨씬 웃도는 10조원의 손실을 매년 감수하고 있으니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이다.

충주호와 대청호가 건설된 이래 지금까지 충북도민들은 호수로 인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당하면서도 "호수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닌가"하고 묵묵히 받아들여 온 게 사실이다. 댐 건설로 수몰민이 되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을 수용당해 뿔뿔이 흩어진 건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다. 호수 주변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뭐다 해서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았고 집이 무너져 가도 마음대로 수리를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그럼에도 나랏일이라는 대의명분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정권이 교체되는 대통령 선거나 도지사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수변구역 개발이나 규제 해제와 같은 공약을 제시 하건만 선거가 끝나면 변하는 게 없기는 매번 마찬가지였다.

대형 호수와 함께 태생적으로 충북을 규제하는 다른 하나가 백두대간이다. 충북의 북동쪽에서 남동쪽으로 등뼈처럼 뻗어 내려가는 백두대간이 있고 충북에만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의 3개 국립공원이 지정돼 있다. 충북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백두대간이 걸쳐 지나고 국립공원이 많다는 점은 자연환경 차원에서 축복임이 분명하다. 수려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고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관광지와 연계되는 경제효과 등은 무시할 수 없는 유리한 조건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또, 험준한 백두대간은 다른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해 고립상태가 되고 개발에서 소외되기 십상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달 31일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것은 매우 적절한 주장이다. 충북에 은전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충북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요지는 이렇다. 첫째, 충북도민들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구. 둘째, 충북 소재 호수의 수질과 자연환경,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은 전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지원할 것. 셋째,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내륙 지역을 신규 관광개발권역으로 지정할 것. 넷째,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북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착공, 건설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의 신속한 완공 및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지원 요구 등이다.

*** 충북의 당연한 권리 찾기

충주호, 대청호, 백두대간을 품고 있는 지리적 여건에 의해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조금이라도 우리의 입장을 헤아려 주기만을 고대하던 수세적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 찾기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일단 출발은 좋다. 다음 수순이 기대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 꽤 지났어도 중앙 의존도가 높은 정치 행정 영역의 현실에 의하면 충북이 주장하는 논리가 옳아야 함은 물론이지만 논리의 타당성 여부가 곧바로 특별법이나 정책결정의 성사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 힘을 보여줘야 중앙이 반응한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하는 현안을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충북도지사와 정치권을 필두로 전 도민이 결집하는 총력전이다.

김영환 지사가 요구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여타 정책들의 운명은 다름 아닌 충북도민에게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