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충북일보］ '한 번 욕먹으면 4년이 행복하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말이다. 의정비 인상에 과몰입하는 지방의원들을 비꼬는 언사다. 충북에서도 지방의회마다 의정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 시민 반응은 언제나 별로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마다 의정비(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이다. 명목은 의정비 현실화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은 별로다. 아니 썩 좋지 않다. 호응은 고사하고 몰염치에 대한 질타가 더 많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활동에 지원되는 여비다.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통상 의정비 인상은 월정수당이 대상이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대부분 지방의회가 내건 명분은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인상이다.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으니 수긍이 간다. 하지만 정도와 때가 늘 문제다. 서민 관점에선 인상폭이 거슬린다. 성실하지 않은 의정 활동이 불만이다.

상당수 시민들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예민하고 인색하다. 까닭은 너무나 분명하다. 지방의회 역할이 의정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의 의정비에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과도한 인상을 주장할 때도 있다. 시민들의 생각은 정해져 있다. 역량이 입증될 때까지 인상을 막자는 거다. 물론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진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방의원은 선거직 공무원이다. 지방정치인으로서 지위도 갖는다. 직무상 높은 도덕성과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시민들이 의정비 현실화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이다. 의정비 인상 전에 지방의원 업무능력 배양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그 의견과 생각엔 변함이 없다. 지방의원 역량이 입증될 때까지 인상은 안 된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도내 시·군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있다. 주민여론조사 등 인상률 결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 시·군들이 주민 여론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1.4%) 이상으로 올리려 하기 때문이다. 의정비 인상률은 이달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 결정되는 인상률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충북도는 오는 25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12대 충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사전 과정이다. 현재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연 5천700만 원이다. 의정활동비 1천800만 원, 월정수당 연 3천900만 원을 합친 액수다. 청주시의회 의정비는 4천493만 원이다. 2018년 4천249만 원에서 매년 조금씩 인상됐다.

의정비 최종결정은 의정비심의위에서 하게 된다. 심의위는 의정비 확정 전에 지방의회 무용론 이유부터 따져봐야 한다. 심의위는 4년에 한 번씩 구성된다. 그리고 4년 치 의정비를 결정한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의원 역량이 개선되면 더 없이 좋다. 모두가 흔쾌히 올려주자고 할 정도면 군말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 많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해마다 논란거리다. 지방의원들은 '적다' 한다. 주민들은 '많다' 한다. 심의위에서도 패가 갈린다. '올려주자' '말자'로 나뉜다.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걸까. 지방의회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의 상당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고 있다. 위임사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자체의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함양이 시급하다. 기울어진 균형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그래서 더더욱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야말로 아전인수다.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많다. 물론 대물림된 선입견도 있다. 지금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지방재정은 가뜩이나 열악하다. 모두 허리띠 졸라매느라 고역이다. 무작정 당연한 듯 인상 요구는 도리가 아니다. 자고로 지방의원의 삶은 동생동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