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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0.26 21:41:22
  • 최종수정2022.10.26 21:41:22
[충북일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률을 오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률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다. 도의회는 올리려 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은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는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도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보다 많이 올리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발제에서 "전국 12위 수준인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인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정비를 올린다면 해외연수 감축 등 경비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권오주 법률사무소 세범 대표변호사는 "의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무용론과 자질 논란 등을 잠재울 수 있는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는 인상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충북도의원 1인당 의정비는 직무활동의 대가인 월정수당(연 3천900만 원)과 자료 수집·연구 등에 쓰는 의정활동비(연 1천800만 원)를 더해 총 5천700만 원(월 475만 원)이다. 2020년 대기업 연봉은 6천348만 원(월 529만 원)이다. 올해 전국 광역의원 평균 의정비는 6천17만 원(월 501만 원)이다. 대기업 평균 연봉과 전국 광역의원 평균 의정비가 비슷하다. 물론 충북도의원 의정비가 적은 게 사실이다. 공청회에서 최호택 교수도 발제를 통해 전국 광역의원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걸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다만 과도한 인상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유능한 지방의원 유입을 위해서라도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하다. 충북도의회 요구 인상폭도 그리 큰게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늬만 전업 의원인 경우가 많다. 함량 미달 의원도 있다. 회기 때마다 발목잡기 식의 무리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도 있다. 게다가 사회 전반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다. 자칫 무리하게 인상을 결정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의정비 인상을 결정할 때 도민정서가 반영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의회 역할을 중심으로 주민을 꾸준히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가 28일 충북도의원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한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월정수당 5.7% 인상을 공식 제안했다. 월정수당을 5.7% 인상하면 연간 의정비 총액은 5천700만 원에서 222만 원 오른 5천922만 원이 된다. 물론 크게 오르는 액수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도민들의 반응은 별로다. 호응은 고사하고 몰염치에 대한 질타가 더 많다. 아직도 도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방증이다. 상당수 도민들은 도의회 의정비 인상에 예민하고 인색하다. 까닭은 너무나 분명하다. 도의원들의 역할이 의정비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 도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전업 의원들이 많은데다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의정비에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은 다르다. 전체 도의원 역량이 입증될 때까지 인상을 억제하려 한다. 올해 대부분 지방의회가 내건 의정비 인상 명분은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인상이다.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으니 수긍이 간다. 하지만 정도와 때가 문제다. 도민들은 의정비 인상 전에 도의원 업무능력 배양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도의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대목이다.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률은 해마다 논란거리다. 심의위에서도 늘 의견이 갈린다.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에서 한다. 도의회와 도민이 인정하는 합리적 결정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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