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4일 국감… 현금성 복지 공약 후퇴 논란 등 쟁점될 듯

도, 충북 지원 특별법 등 현안 국회 차원 지원도 요청

충북도에 대한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 둔 13일 도청 직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기기 점검 등 감사 준비가 한창이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가 충북을 찾아 국감을 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 제2반이 맡는다. 감사반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과 국민의힘 4명, 기본소득당 1명이다. 충북 국회의원 중 2반에는 정우택(국민의힘·청주 상당)·임호선(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소속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회의원과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으로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한다.

국정감사는 김 지사의 주요 공약과 충북도 현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100대 공약 중 현금성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대표적이다. 현금성 복지공약은 후보 시절 내놓은 것보다 상당 부분 축소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확정된 양육수당은 출산육아수당으로 합쳐서 첫 해 500만 원과 만 4세까지 매년 200만 원 등 모두 1천300만 원을 지급한다. 어르신 감사 효도비는 6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 연 10만원 지급으로 조정됐다.

당초 출산수당 1천만원 일시 지급과 양육수당 월 100만원, 65세 이상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원 지급을 약속 바 있다.

또 이시종 전 충북지사의 역작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 중단도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외에도 차 없는 도청과 관련한 논란과 각종 현안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국감을 현안해결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등 주요 현안 사업 지원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환 지사가 공을 들이는 충북특별법은 충주·대청댐 조성에 따른 과도한 환경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도는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노선 확정을 위해 기존 충북선 활용 방안과 청주도심 경유를 놓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여부 결정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카이스트(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도 요청 현안 중 하나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완성 핵심인 '오송 연결선' 구축의 국가계획 반영도 건의 현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 도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증액할 사업을 국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