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도 맘 편히 못 먹어요

이정균

시사평론가

'김치의 나라' 한국에서 김치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는 요즘이다. 음식점에 가서 김치 조금 더 달라고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여당 의원이 배추 한 포기를 들고 나와 보여주며 정부의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는 장면이 있었다. 해당 의원의 "배추가 추석 때보다 2천 원이나 더 비싼 건 시장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너무 이례적인 고온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계에 달한 정부 무능

이에 대해 다른 여당 의원도 이미 8월부터 언론에서 금배추를 예상하고 대책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9월 배추 가격은 8월보다 하락하고 평년 9월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며 "국회도 언론도 다 걱정하는데 농식품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해 놓고, 걱정한대로 일이 벌어지면 유례없는 폭염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물가 관리 실패를 야당 의원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도 배추 실물을 등장시켜 호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시장 상황이다. 배추를 비롯한 채소류는 비싼 물가가 소비자들에게 문제이고, 쌀값과 한우 값은 지나치게 하락한다고 농민들이 하소연 하는 현실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이 한계에 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여당 의원이 배추를 흔드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던 이유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이른바 대파 파동이 떠올라서다.

올해 초 22대 총선을 앞두고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한 발언이 일파만파를 일으키며 대파 정국을 주도했다.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잘못 알고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 지원금과 할인쿠폰 등을 적용해 일시적으로 책정된 가격이었으며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는 가격과 체감의 차이가 컸다.

물가에 대한 상황을 최고 지도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감성적인 불만이 파장을 일으키며 야당의 유세 연단에 대파가 올라가고 sns에는 대파 모양 볼펜, 대파 인형, 대파 열쇠 고리 등의 인증이 유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보고 투표소 내 반입금지 결정을 내리자 대파 입틀막, 파틀막 논란이 일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한 데는 대파 논란도 한몫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물가가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존재로 부각됐다. 물가의 정치성이다.

그럼에도 배추 가격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15일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의하면, 배추 평균 도매가격이 포기당 8천92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8% 비쌌다. 농식품부는 10월 하순부터 배추출하 지역이 강원도의 준고랭지에서 경북, 충북 등으로 확대되면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충북 지역의 경우 절임배추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괴산의 가을 배추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부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괴산 지역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549㏊이며 재배농가도 42개 농가가 줄었다. 이로 인해 절임배추 생산량도 지난해 107만200상자(20㎏ 기준)에서 올해 101만400상자(20㎏기준)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장용 가을 배추는 8월말 경 심는데 올 여름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지면서 모종이 말라 죽거나 속이 제대로 차지 못하는 생육부진에다가 폭염 후에는 비가 계속 내려 병충해가 발생했다. 괴산지역은 15~20% 정도 절임배추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곧 김장철인데….

***중국산 수입이 대책?

이럴 때 정부의 방침이라는 게 고작 중국산 배추와 김치 수입이다. 물가의 정치성을 떠나서라도, 김치 없이 못사는 나라에서 중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가 대세로 자리 잡는 현상을 시정할 수는 없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