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이정균

시사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한 가장 큰 난관은 김건희 여사 문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과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윤 대통령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원인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가 문제의 중심

국민여론을 외면하던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관련 논란 등에 입장을 밝히기로 해 발언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에는 이달 하순 경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나오는 등 상황이 나빠지자 급하게 결정됐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형식은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질문 분야, 시간제한, 질문 개수에 구애받지 않고 끝장토론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김 여사는 외교와 의전 이외 대외활동을 일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인적쇄신과 개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위적, 국면전환용 인적쇄신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만약 이런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 문제에 관해 대통령이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고 활동중단을 약속한다 해도 국민적 비판이 수그러들지 아닐지 장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외교, 의전 등 사실상 영부인 활동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존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대통령은 곤경에 빠지는 등식이 이미 성립돼 있다.

4일 국회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던 대통령이 대담과 무제한 기자회견을 열려는 건 그만큼 절체절명의 시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결단이 나와야 한다. 코너에 몰린 정권의 운명을 건질 마지막 기회라는 엄중한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등을 돌린 국민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변화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아직 19%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안일한 판단과 처방으로는 정권을 지키기 어렵다.

5년제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를 돌기 전에 '하야' '탄핵' 주장이 거리낌 없이 나오는 혼돈의 시국을 초래한 대부분의 책임은 대통령과 여권에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의 이슈를 야권이 주도했고 여권은 끌려 다녔다. 국회 다수당인 야권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노골적인 방해를 계속함으로써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일이 매우 많았다. 그러나 이는 야권을 향한 질책의 사유일지언정 대통령과 여권의 무능을 감경해 줄 조건이 아니다.

현 여권의 최대 약점은 정치적 공격과 방어 모든 면에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정치사의 보편적 기준으로 볼 때 제1야당인 민주당이야말로 치명적이며 결정적인 약점에 노출된 정당이다. 당 대표가 일으킨 개인사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사법 절차에 따라 기소되어 재판 중인 다양한 죄목만으로도 민주당이 궁지에 몰릴 법한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살벌한 정치판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제대로 공격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약점을 방어하지도 못하는 여권이 무슨 기발한 재주를 발휘하여 나라를 이끌겠는가. 국민은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대표를 둔 야권보다 불통과 무능의 늪에 빠진 여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헤게모니 싸움이나 벌이는 한심한 여권 아니던가.

***대통령의 승부수에 주목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불법행위를 범하지 않으면 괜찮은 자연인이 아니라 국민의 심리와 정서까지 의식해야 하는 숙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쩌면 오늘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