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정균

시사평론가

북한군 특수부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사이며 대한민국 안보전선에도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대사건이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안보전선 근본적 변화

북한군이 파병을 철회하거나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을 멈칫거릴 가능성은 제로다. 북한의 유엔 대표는 21일 유엔 총회 회의에서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부인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발전은 우리의 주권"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시켜 북한이 취할 군사적, 경제적 이익은 매우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의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과 서방세계의 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이 전투를 치르며 얻게 되는 실전 경험과 무기 및 장비 운용 능력 축적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현대전의 전술을 직접 전투를 수행하며 습득하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북한군 파병이라는 획기적 지원을 이끌어 낸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핵무기, ICBM, 정찰위성 등 전략무기 기술 이전은 우리나라가 구축한 안보지형을 충분히 흔들어 놓는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으로 군사동맹으로까지 격상된 두 나라임을 북한군의 파병이 중명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보유 중인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한다는 조약에 근거해 자동 참전의 길을 명문화한 상태다. 이 두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는 것과 그들이 무력 침공을 하는 것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6.25를 남한이 일으킨 북침이라 주장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수작전이라 우기는 그들이다. 개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상호 자동 개입의 의무를 부과했다.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이를 지원한 소련의 후예들이 이제는 조약을 맺어 공공연하고도 노골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직격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사실상 주적이 북한과 러시아로 자동 확대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대응은 무엇이며 안보를 위해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우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북한과 러시아 제재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지원을 방어용에서 살상용으로 조정, 한국과 나토 간 협력관계 강화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결의와 제재만으로는 비정상 국가 북한과 불량 국가 러시아의 이상 행동 통제가 불가능하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당사국이거나 동맹국인 조건에서 유엔의 제재를 이끌어 내기도 힘들고, 설령 제재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들을 불편하고 어렵게 할 수 있을 뿐 근본문제 해결은 여전히 남는다. 북한 비핵화 실패가 살아있는 교훈이다. 북·러 조약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 안보의 핵심 개념인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만으로는 북핵과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게 됐다.

자체 핵무기가 정답

대한민국 자체 핵무기가 정답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2일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들(북한과 러시아)에 도발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와 민족의 존속을 위해, 공포의 핵균형으로 핵전쟁의 원천적 제어를 위해, 자체 핵무기 보유를 더 이상 미룰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