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대비 자체 핵무장

이정균

시사평론가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시기에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보도가 나온 것은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2일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약 2만8천500명 가운데 약 4천500명을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개연성

이같은 구상은 정책을 검토하는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이며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도 하루 뒤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이며 한국군과의 연합방위태세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생 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구조적 장치인 인계철선 개념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주한미군이 일부라도 철수하거나 혹은 철수 구상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안보지형과 동북아 국제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며 한국 국가안보의 본질적 전략이 수정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은 한반도 안보정세 약화를 가져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문제는 완전히 사라진 이슈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으며 과거 굳건하다는 믿음을 주던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상황과 미북관계, 미중관계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머지않아 실제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 1기에도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하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매력적인 카드를 쓰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미국 정책 당국에서 수시로 분출하는 주한미군 철수론을 마냥 피할 수만은 없다. 한국 내에도 일부라고는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이 엄연히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민들 가운데도 한국에 대한 곱지 않은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원조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전쟁과 기아를 극복한 나라가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은혜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받고도 있다. 이런 정서도 주한미군 철수론에 가세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언젠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로 받아들이고 국가존망에 직결되는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얻는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며 미국,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도 북한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핵무기를 다량 보유한 북한이 웬만한 경제 제재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 달리 무슨 압박인들 효과가 있겠는가. 핵을 버리는 순간 권력이 무너지고 국가가 멸망한다고 확신하는 북한 당국이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모른 체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망상에 불과하다.

***한반도 전쟁 억지용 자체 핵무장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고, 제2·제3의 트럼프 등장에 전전긍긍 할 것이며, 국가안보를 외세에 의탁하는 비자주적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한반도 전쟁 억지용 자체 핵무장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