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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13 15:08:34
  • 최종수정2024.11.13 15:08:34

이정균

시사평론가

청소년 도박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청소년 도박은 겉으로 알려진 현상보다 드러나지 않은 실태가 훨씬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충청북도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벌여 사회 구성원이 다함께 청소년 도박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할 정도다. 청소년 도박 근절에 사회적, 교육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학교에서도 도박 행위

지난 7일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중·고등학생 1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총 2억2천500만 원 어치의 포인트를 환전해 바카라 등 불법 도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학교에서도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준다. 지난 달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5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돼 있다.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에 빠지는 대표적 통로는 SNS라고 말한다. 유해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도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쉽게 접한다. 청소년들이 영화, 드라마, 스포츠를 보기 위해 자주 찾는 사이트에 뜨는 배너 광고 대부분이 불법 도박과 관련돼 있다. 누구나 들고 있는 휴대폰에도 온라인 도박으로 이끄는 문자가 끊이지 않는다. 성인이나 청소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찾아오는 불법 도박의 유혹에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빠져든다. 청소년들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놀이문화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듯 도박을 접하다가 점점 중독으로 악화되는 경로를 밟는 사례가 빈번한데 도박을 접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점도 큰 문제다. 도박을 해 본 청소년의 절반이 중학생 때 처음 도박을 경험했다는 실태조사도 있다. 도박을 계속하는 이유는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과 돈을 따는 것에 대한 쾌감이 있지만 채무압박, 부모와의 갈등, 정서적 위축과 두려움 등 청소년 시기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결과로 진행된다. 청소년 도박의 또 다른 문제점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 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 피싱, 마약, 갈취 등 제2, 제3의 추가 범죄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도박중독 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가정통신문도 발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도박 예방 교육은 꼭 필요하지만,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친구나 지인의 유인으로 도박에 발을 담그고 또 다시 다른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패턴을 볼 때 예방 교육 이상의 강도 높은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 환경에서의 불법도박 사이트 접속차단, 계좌 지급 정지, 포상제도 등이 신속히 작동돼야 하며 이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청소년 대책이 긴요하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는 1~2일이 걸리지만 이를 신고하여 차단하는 데는 1개월 이상이 걸리는 현행 제도로는 불법 도박 근절이 아니라 양성책이나 마찬가지다.

전 세계는 도박 중독 감소 추세임에도 한국은 도박 급증으로 미,영,프랑스보다 도박 중독자 비율이 2~3배 높다는 보고가 있다. 여기에 청소년 도박이 일조하고 있다.

***강도 높은 근절책 시급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을 성인도박과 완전히 다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년기의 도박중독은 신체적, 정신적 정상 발달에 치명적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현재를 갉아 먹으며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도박중독이다. 청소년 도박문제는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강도 높은 근절책과 끈질긴 집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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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