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는 게 최고의 민생 대책이다

［충북일보］ 충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3월 충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기준 2020=100)다. 전년 동기 대비 3.0%,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 2월 3.2%, 3월 3.0%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116.22로 전년 동기 대비 3.2% 올랐다. 식품이 4.3%, 식품의외가 2.4%씩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19.9%나 오른 140.82를 나타냈다. 과일이 39.4% 상승하며 밥상 물가에 부담을 줬다.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농축수산물이다. 3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올라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사과 값은 88.2%나 급등했고 파 가격도 23.4%나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참외(상품) 10kg 중도매가격은 10만4천원이다. 1년 전(7만8천520원)보단 32.4%, 평년(7만4507원)과 비교하면 39.5%나 올랐다. 중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소매상과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다. 참외 값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수확량 감소다. 이상기후도 한몫했다. 이달부터 날씨가 더워지면 참외 생산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치솟으면 서민들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물가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급부상했다. 충북 청주상당 여야 총선 후보들은 지난달 29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세 후보 모두 최근 치솟는 물가 상승에 대한 책임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연일 현장을 찾고 있다. 할인쿠폰이나 납품단가 지원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유통 마진 조정, 수입 경로 다변화 등의 선제적인 조처가 수반돼야 한다. 특정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대응하는 후조치 방식으론 해결이 요원하다. 주요 품목의 가격 급등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일각에선 유통 구조 개선이나 수입 다변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일부 과일 경매는 정해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생산자가 아무리 싸게 팔더라도 헛일이다. 경매라는 카르텔에 끼지 못하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유통 마진이 턱없이 많이 붙는다. 정부가 유통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카르텔을 한 번에 깨기는 어렵다. 먼저 수입 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국제 원재료 가격 급등 같은 돌발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정부가 모든 품목에 대해 선제 대응할 순 없다. 소비자의 자발적인 고통 분담도 있어야 한다. 선제적인 예측으로 물가를 제어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오른 인건비·재료비등으로 쉽지 않다.

물가를 잡는 게 최고의 민생 대책이다. 정부가 가격 보조 정책을 쓰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물가를 잡는 근본 처방이 될 수는 없다. 단기적인 지원책과 함께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스마트농법 개발도 있어야 한다. 수입 개방 확대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