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 공약 제대로 찾아 제시해야

［충북일보］ 4·10총선이 일주일 남았다. 네거티브가 판을 치는 사이 정책은 실종된 듯하다. 달아오르는 선거판과 달리 2030세대 유권자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정치에 본때를 보이려면 투표를 해야 하는데, 딱히 끌리는 선택지가 없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5.9%다. 역대 최저치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역대 정부의 오랜 숙제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치다. 중요한 건 거대 양당이 선거 때마다 내놓은 공약 덕분이냐는 거다.·여야의 숱한 정책의 이름 앞엔 늘 청년이란 단어가 붙었다. 청년 창업, 청년 취업, 청년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청년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청년 일자리는 마땅치 않았다. 여야의 각종 공약이 청년의 미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탓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는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젊은 층을 상징하는 MZ세대가 핵심 유권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야의 주요 공약 중엔 청년 공약이 많다. 청년 정책이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야 모두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생활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책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 당이 진즉부터 뿌린 청년 공약은 많다. 국민의힘은 임대주택 확대, 단기숙소 지원, 청년 특화 주택 공급, 청년 도약계좌 등을 내놨다. 민주당은 청년 창업가·농업인 육성, 신혼 맞춤 주거, 행복 기숙사, 국립대 반값 등록금 등을 공약했다. 서로 내용 있고 실현 가능성 높다며 홍보하고 있다.·

여야의 이런 청년 관련 공약들이 실현되면 청년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과 재원 조달방안이다. 실제로 예산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 공약이 학자금과 주거비 경감, 기숙사 확대 등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시혜적 성격이 짙다. 그저 대상 확대·책임 강화·현실화 등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려는 경향이 여전하다. 많은 공약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천 가능성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살 이상 34살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18살 이상 34살 이하 인구는 1천40만여 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23%를 차지한다. 청년 유권자 범위가 10대 후반과 20대뿐 아니라 30대 중반까지 늘어났다. 그만큼 연령이 다양해졌다. 청년들이 갖는 최대 관심사는 경제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을 선호한다. 그런데 아직도 지지할 만한 정당을 잘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기후와 환경 문제 같은 미래 비전도 마찬가지다. 전면에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담론은 사라지고 각종 심판론만 난무하는 게 문제다.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젊은 표심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여권이나 야권 지지로 돌아섰다는 확증도 없다. 세대를 대표하는 여론이 없는 상태이거나 정치적 무관심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많은 청년들이 지금까지도 무당 층으로 있는 건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다는 얘기다. 자칫 2030이 끝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찾아야 한다. 그런 다음 지역 맞춤형 청년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매번 같은 공약에 포장지만 바꿔치기 해선 달라질 게 없다. 그저 희망 고문일 뿐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청년들에게 다시 절망만 안겨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