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불안 해소 위해 의·정 대화해야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의대 증원·의료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담화문을 발표했다. 51분의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시간 대부분을 의대 증원 2천 명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의료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국민들과 환자들의 속은 더 타 들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대화해 주길 바란다.

종합병원 전공의 집단 사퇴 사태가 7주째 접어들었다.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정부 입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대학병원·개원의 진료 축소도 이어질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국민 꼴이다. 정부나 의료계 모두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은 반드시 이뤄야할 숙제다. 국민 건강을 위한 백년대계다. 하지만 어차피 하루 이틀 만에 완성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나 의료계 모두 적정 의사 수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측 모두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정 사태로 빚어진 의료대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도랑에 빠진 뒤 구조된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무려 9곳에 전원을 요청했는데 거절됐다고 한다. 상황은 갈수록 비관적이다. 의대 교수들은 체력적 한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다. 이게 지금의 의료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더 늘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전공의가 빠진 지금 상황에서 이런 사고를 막는 건 힘들다.

의·정이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더 많은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려면 달리 방법이 없다. 안그래도 열악하고 부실한 지역의료 상황이다. 의료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제2, 제3의 환자 사망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해 온 대학병원 교수까지 외래와 수술 축소에 들어갔다. 물론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 유지를 위해서다. 동네의원 의사들도 준법 근무 형태로 동참키로 했다. 여러모로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거주지와 소득 격차에 따른 의료서비스 불평등이 있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중요한 사회의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해소책이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생명과 환자 피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의료계는 공식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대화의 장에 나서는 성의와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의료개혁을 정치 투쟁으로 변질시켜선 안 된다. 의료계의 그런 행동에 동의해 줄 국민도 없다. 자칫 정치집단 시늉으로 오인되면 국민 신뢰를 더 잃을 수도 있다. 정부는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의료계를 설득해 더 이상 국민 피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정이 나서야 한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정부가 고수해온 2천 명 증원에 대해 조정 여지가 생겼다. 의료계가 무조건 뿌리치는 건 무책임하다. 의료계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 된다.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정책 목표를 위한 양보는 패배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