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부터 확실히 보장해라

［충북일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지났다. 장애인들을 향한 관심은 일 년 내내 계속돼도 결코 과하지 않다. 국가와 자치단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프라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사업과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지난 18일 충북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충북도에 복지정책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 4·20 충북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도내 장애인 10개 단체 40여 명은 "충북도는 장애인 이동권과 평생 교육권, 노동권 등을 보장하라"고 호소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을 이야기한 지 벌써 23년이 지났는데, 충북은 아직도 장애인 지원 인프라가 꼴찌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북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없어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며 "장애인을 위한 기반 시설도 없어 타인에게 자기결정권을 맡기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에 7대 과제 28개 세부 정책으로 구성된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주 내용은 △이동권 보장 △평생 교육권 보장 △노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활동 지원 권리보장 등이다.

장애인 복지는 당연히 더 강화돼야 한다. 4월 20일은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이 따로 정해진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장애인은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뉜다. 사고나 질병 등 후천성 장애인이 훨씬 더 많다. 비장애인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집을 나서게 되는 장애인에게 도로는 일단 무섭다. 도로 시설부터 교통 시설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이동에 제약이 뒤따르다 보니 불편하다.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데다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이용도 쉽지 않다. 24시간 이동이 안 되거나 시외 이동이 불가능할 때도 많다. 장애인 교육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 고용률과 월평균 임금도 낮다.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요구가 많아지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겐 일회성, 생색내기 지원이 아닌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행정도 바뀐다. 궁극적으로 그게 근본적인 장애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심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충북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특장차와 콜벤 차량과 비교해 운전기사는 0.87명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차량을 이용하려면 기본 30분에서 1시간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 유형에 맞는 차량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특별 교통수단 이용자 수에 맞게 차량을 증차해야 한다.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 인격의 존엄성도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장애인 인권 헌장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곳곳에 산재한다.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