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양측, 한 발씩 물러나 바라보자

［충북일보］ 의료파국이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주장에서 반 보라도 내디뎌야 한다. 정부는 당초 26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에 나설 예정이었다. 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 제출로 맞서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오후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양 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김 지사는 정원 증원 외 모든 걸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수회는 80명 이상 증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 사실상 되돌리긴 어렵다. 하지만 이게 모든 절차의 끝은 아니다. 대화의 종결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물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사들의 주장은 국민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 국민들은 지금 의료 공백의 고통을 참고 있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려 진료 받는 데 따른 불편과 낭비를 없애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대증원 배정을 비수도권에 집중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필수·지역 의료 붕괴에 따른 폐해 때문이다. 누구보다 의사들이 잘 알고 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의사 수는 2000년보다 더 줄었다.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다. 19년 전 의사수를 줄이지만 않았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게다. 2035년 예상되는 부족 의사 수를 채울 수 있었을 게다. 의사수가 충분하고 지방 거점 병원을 빅5수준으로 키운다면 지방에 나쁠 게 없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 남을 공산도 크다. 궁극적으로 지역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정부도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을 무시하고 독주하는 건 옳지 않다. 아직 각 대학 입시 요강 발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증원 규모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교육 여건을 따져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저절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살아나지 않는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다르다.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지역 의료 강화 외에도 따져볼 게 많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4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채널인 만큼 의료계는 당장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현안에 대해 대화할 제대로 된 창구 하나 없었다. 전공의, 의대생, 교수, 의협 등의 주장도 제각각이다. 의협이 나서면 전공의들이 가세하는 식으로 주장을 관철시켜왔다. 필수의료수가 인상 등 서로 일치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대화의 물꼬를 터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보했다. 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런 만큼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일괄 제출을 접는 게 맞다.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환자 없는 의사는 있을 수 없다. 모든 환자의 생명은 소중하다.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의정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나 대화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의료 백년대계,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울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