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충북지역에서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 5일 충주에 이어 6일에도 옥천군 청산면의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로 의심되는 바이러스가 나왔다.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충북에서 벌써 9번째다. 지난해 11월 영동군을 시작으로 괴산군과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주시, 옥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충북도는 메추리 50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충주 산란종계 농장 종계 4만여 마리는 이미 살처분했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3㎞, 10㎞ 지역을 각각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AI는 철새,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다.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한 마디로 인수 공통 바이러스다. 이 중 고병원성 AI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사육 중인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주요 증상이나 나타나면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경미한 증상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알려야 한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
[충북일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10곳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올해부터 2년 동안 매월 1인당 15만 원을 받는다. 미혜택 군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게 사실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별도의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예견된 풍선효과로 부작용이 예상된다. 괴산군의회는 지난달 19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괴산군민 약 3만6천 명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총사업비는 180억4천300만 원 규모다. 괴산사랑카드에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충전해 배분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도 앞다퉈 현금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영동군과 보은군은 1인당 50만 원, 단양군이 1인당 2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모두 지역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턱없이 낮은 재정자립도다.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는 9.6%다. 괴산군 10.7%, 영동군 10.3%, 단양군 11.2% 등으로 전국 군 단위 평균(17.3%)에도 한참 못 미친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 그런데도 적게는 수십억 원
[충북일보] 충북에서 청주 단재고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IB) 고등학교 과정 월드 스쿨 인증을 받았다.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성찰하는 배움이 학교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국제바칼로레아 본부가 개발·운영하는 학교 교육프로그램이다. 한마디로 국제 인증 교육과정이다.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서는 대구, 인천, 서울 등 여러 교육청이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교육 혁신과 미래형 인재 양성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북에서 IB 인증 고등학교는 단재고가 처음이다. 충북 청주는 전통적인 교육도시다. 한때 대한민국 교육의 저력을 상징하던 도시였다. 치열한 학업 분위기와 탄탄한 공교육 기반은 청주의 자부심이었다. 그런 청주가 IB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교육의 미래를 향한 분명한 방향 제시다. 마치 글로벌 교육수도 도약을 선언한 것처럼 다가온다.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을 미래형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로 여겨진다. 청주는 오랫동안 교육 성취의 상징이었다.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교육 역량을 보여줬다. 충북교육은 단재고의 IB 과정 월드스쿨 인증을 계기로
[충북일보] 여당이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설·칼럼에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언론의 비판 기능 약화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반면 권력자의 법 악용 가능성은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언론사와 유튜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후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기사가 아닌 사설·칼럼 등에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 보도 게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 확대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 책임지는 언론 문화 창달이 법 개정 취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사설·칼럼 등에 대한 반론 보도 청구 허용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법원 판례도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국한한다. 가치 판단의 표현으로 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사설·칼럼 등은 여
[충북일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 제천시에선 '선거 지지자 예상 명부'가 유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직 시장과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명부에는 선거 개입이 금지된 현직 공무원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경선 과정의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22일 다수의 언론사 이메일을 통해 문건 하나가 배포됐다. 이 문건에는 최소 2천5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실명과 직업 정보가 담겨 있다. 읍·면·동의 관변단체 관계자, 유관기관장, 전·현직 공무원 등의 명단이 포함돼 있다. 제천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소속 인사들까지 들어 있다. 조직적 관리를 암시하는 정황도 여러 군데서 확인된다. 유출된 명부에는 휴대전화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다. 정치적 목적의 불법 활용에 대한 반발이 거센 까닭도 여기 있다. 전화번호 등은 각종 선거에서 공정성 훼손과 불법 선거운동 논란을 일으키기 쉬운 기재들이다. 당연히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물론 당사자는 고의적 유출을 부인하고 있다. 단순 실수이며 개인 자료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명부의
[충북일보] 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반드시 소각‧매립토록 했다.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근거다. 그런데 애꿎게도 수도권 쓰레기가 충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도권에서 거리 때문이다. 청주의 경우 민간 쓰레기 소각시설의 전체 처리 용량은 하루 1천450여t이다.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민간 소각장 중 제지 회사 2곳을 제외한 4곳은 위탁 소각을 할 수 있다. 환경단체는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서울·인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경기도, 기후부 등이 지역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매일 3천200t가량이 선별·소각되지 않는다. 그동안 인천 쓰레기매립지에서 처리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직매립을 할 수 없다. 그만큼의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마포구에 소각장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과 소송전으로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는 소각장 21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역시 주민 반대로 실제 가동까지 2,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
[충북일보] 연말연시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충북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3천24건이다. 이 중 34명이 숨지고 4천711명이 다쳤다. 며칠 전엔 현직 경찰관과 전직 지방의원 등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특정 계층이나 직업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연말연시 음주 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연말연시엔 잦은 모임 등으로 음주 운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실제로 매년 12월이 음주 운전 사고가 가장 많은 달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이때가 되면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 운전은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감수하려는 선택이다. 단순한 실수나 순간의 판단 착오가 아니다. 사고가 났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에 가깝다. 알코올은 소량이라도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트린다. 스스로 정상이라고 느껴도 운전 능력은 이미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다.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한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경찰이
[충북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많은 걸 시사한다. 충북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4등급이다. 충북도교육청도 한 단계 오른 3등급이다. 하지만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 11개 시·군의회 중 청주시·제천시·영동군·음성군의회는 4등급을 받았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라 4등급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청렴 행정 수준을 드러내는 수치다. 충북도 등의 부패 근절 및 청렴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충북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직무 관련 공직자의 청렴의식 수준이 낮은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지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 같다. 충북도교육청이나 일부 기초지자체, 기초의회 등 일부 기관들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청렴도가 낮다. 청렴 수준이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특히 충북도는 매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다. 뼈를 깎는 쇄신 없이는 더 이상의 행정 혁신을 이루기 어렵다. 도민 신뢰도 담보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성적표는 더 엄격
[충북일보] 대청호에 다시 배가 뜬다. 옥천군은 지난 22일 안내면 장계 선착장에서 '정지용호' 진수식을 가졌다. 본격 운항은 내년 3월부터다. 이 배는 지난해 12월 지방소멸대응기금 33억 원을 들여 발주한 40t급 친환경 선박이다. 대청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1980년 이후 청주문의문화재단지에서 옥천 장계관광지까지의 47㎞ 구간에는 유선(遊船)과 도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했다. 관광객과 주민들을 실어 나르며 제법 멋스러운 교통수단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83년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건립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먼저 보안 문제가 불거졌다. 상수원 수질 문제도 거론됐다. 여러 이유로 제한이 엄격해졌다. 급기야 1990년 7월 환경부가 대청호를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청호의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대청호에서 모든 선박운행 규제는 1990년부터 올 초까지 35년간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청호에서 선박 미 운항 기간은 훨씬 더 길다. 1983년 폐쇄부터 2026년 재운항까지로 치면 43년이나 된다. 옥천군은 그동안 수도 없이 도선 재운항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관련 법 등에 막혀 무산됐다. 그러던 중 2
[충북일보] 6·3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충북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은 인구 기준 중심의 선거구 획정 원칙을 강화했다. 충북 도내 11개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정한다. 지역별 기초의원 정수에 따라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광역의원 2개 선거구가 분구나 통합이 불가피하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구 편차 허용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말 기준 충북도내 등록 인구는 159만2천916명이다. 31개 도의원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인구수는 5만1천384명이다. 헌재의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상한선은 7만7천76명, 하한선은 2만5천692명이다.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에서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를 상한선은 평균 인구 150%, 하한선은 50%로 정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선을 밑돌면 통합되고 상한선을 초과
[충북일보] 6·3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출마후보자들은 내년 2월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2월 3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는 2월 20일부터 예비등록을 한다. 예비등록을 마치면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각 정당과 출마후보자들의 공약 제시도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제시되는 공약 대부분이 이미 지난 총선이나 대선에서 제시됐던 내용이다. 아니면 해당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낚으려는 일종의 미끼인 셈이다.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의 공약이행률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대부분 70~80% 이상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일방적인 발표란 말도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이다. 재정 투자 없이 행정절차만 진행되면 되는 사업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투자 유치 등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대형 투자사업은 제자리걸음 하기 일쑤다.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공약들은 추진 중이라는 자체평가가 전부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공약이행도 평가도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기존의 공약이행평가단이 형식적인 제
[충북일보] 112 긴급신고를 악용한 허위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11월) 도내 112 허위신고 건수는 총 585건이다. 지난 2021년 102건을 시작으로 2022년 98건, 2023년 145건, 2024년 135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1월까지 105건이 접수됐다. 잦은 허위신고는 불가피하게 치안 공백을 낳을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도 수반한다. 경찰은 허위신고가 접수된 경우라도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해야 한다. 신고 내용이 강력 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대응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진다. 당연히 더 많은 인력 투입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허위신고라면 경찰력만 낭비하는 꼴이다. 경찰력은 흉악범죄 예방이나 순찰 강화 등 치안에 집중돼야 한다. 허위신고는 꼭 필요한 상황에 대처를 힘들게 한다. 허위·장난신고는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법 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물론 신고 내용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을 정하고 있다. 대부분 즉결심판을 통한 과태료 몇
[충북일보] 아파트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불이 났을 때 대피로 역할을 하는 옥상문이 잠겨있어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충북일보가 찾은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15층 규모 아파트의 꼭대기층 옥상 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해당 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별도의 열쇠 보관함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 관리자는 "화재 시 대피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쓰이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측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문을 잠가뒀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또 다른 아파트 상황도 비슷했다. 옥상문에는 '이곳은 화재 시 대피하는 공간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 보관함도 있었지만 정작 보관함 내부에는 열쇠가 없었다. 이처럼 일부 아파트에서는 옥상문이 잠겨 있거나 열쇠 보관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비상 상황 시 대피로 확보에 취약한 모습이 확인됐다. 저층 화재 등 계단이 막힌 상황에서는 옥상이 피난처로 활용될 수 있는데 문이 잠겨있다면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특성상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충북 지역 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완성되며 현직들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역 단체장이 절반도 본선에 오르지 못한 4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3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난 충주시장과 진천군수를 제외하며 공천 탈락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치열한 당내 경쟁에서 승리한 현역들이 본선까지 기세를 이어가 몇 명이 다시 살아 돌아올지 주목된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9회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를 비롯해 도내 단체장 12명 중 10명이 재선 이상에 도전한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송기섭 전 진천군수가 출마하지 못하는 지역은 새 인물을 뽑지만 나머지는 현직들이 수성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규철 옥천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 이재영 증평군수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최재형 보은군수, 송인헌 괴산군수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이 중 최재형 군수와 송인헌 군수는 단수 공천됐고 나머지 단체장들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결선에 섰다. 특히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