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내 전역에는 지금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다. '극한호우'를 밀어낸 '극한폭염'이 찾아와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 겹 더 상공을 덮고 있다. 더운 공기가 한반도를 포위한 상태다.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주말 동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9일 오후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밭에서 8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배우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같은 날 오후 제천시 신월동에서도 70대 남성이 농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두 명 모두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됐다. 도내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지난 5월20일부터 가동됐다. 현재까지 폭염으로 응급실을 찾은 도내 온열질환자는 모두 65명이다. 지난달 27일까지 41명이었던 온열질환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주말 사이 58%나 늘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도내 전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흘째 계속된 열대야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건강과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
[충북일보] 정부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해마다 1조 원, 10년 간 10조 원을 투입키로 했다. 충북에선 단양군과 괴산군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혁신사업 공모'에서 괴산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조성과 단양 청년희망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괴산군과 단양군은 2023년 행안부 지방소멸기금과 중기부 정책 자금을 우선 배분 또는 지원받는다. 괴산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조성 사업엔 행안부 기금 등 36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희망센터 건립은 중부지역 관광·레저 중심지로 각광받는 단양의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사업이다. 행안부 기금 등 50억 원을 들여 건립된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대부분 인프라 중심으로 짜여 있다. 인구감소 방지 대책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점이 많다. 게다가 매년 사업계획을 평가해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매년 1조원이라는 기금은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100여개의 지자체에서…
[충북일보]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다. 그 중심엔 늘 교사가 있다. 교사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교육학에선 교육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눈다.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 교육의 객체로서 학생, 교육의 매개체로서 교육 내용 등이다. 이 중 교사의 책무가 가장 중요하다. 교사가 무능하면 아무리 좋은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헛일이다.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유능한 교사는 다르다. 학생의 수학능력이 좀 모자라도 최고의 학습 효율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교사들이 최근 교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 교단을 떠나려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등 3만2천961명이 참여했다. 99%가 자신을 감정근로자라고 여겼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는 학부모(66.1%)를 꼽았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97.9%였다. 응답자의 99.8%는 관할 교육청이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무고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
[충북일보]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내달부터 '코로나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재유행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정부 정책과 달리 확산세가 아주 빠르다.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3만8천809명에 이른다. 특히 18일부터 엿새 연속으로 4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25일에는 5만829명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은 건 지난 1월 11일 이후 6개월 보름 만이다. 충북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하루 1천703명이나 확진됐다. 지난 1월 4일 1천928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다. 청주가 901명으로 도내 전체 확진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17이다. 4주째 1을 넘어서고 있다. 이 지수가 1을 넘기면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검사를 꺼리는 숨은 환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는 공식 집계의 2배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자치경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행됐다.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경찰을 만들겠다는 지향점도 제시됐다. 주민친화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자치경찰제를 옹호하는 쪽에선 기대가 크다.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한 다양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결과는 완전히 실패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재난·재해 상황 때 주민 보호는 자치경찰의 기본사무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자치단체장에게 지휘권이 없다 보니 무용지물이었다. 긴급 상황 때도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가용할 수 없다. 시·도지사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현실에 맞게 자치경찰을 활용할 수가 없다.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대표적이다. 사고 직전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등에 위험징후를 알리며 도로통제를 요구하는 신고 전화가 많았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경찰보다 당시 상황을 더 세밀하고, 폭넓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어떤 조치도 못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미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도내 각 시·군과 협업해 특구수요를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엔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 해당 지역의 상당수 그린벨트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지자체마다 절호의 발전기회가 아닐 수 없다. 충북도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충북형 전략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특구 지정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한 마디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특구는 전국 각 시·도에 1개씩 지정 예정이다. 공모 시기는 내년 초다. 선정된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얻게 된다. 물론 지정에 따른 세부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첨단 분야 산업 육성 계획 등을 미리 마련해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파격적이다.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구 내
[충북일보] 지난 10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내렸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엄청났다. 특히 충북지역의 피해가 막심했다. 엄청난 양의 물 폭탄으로 농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 충북의 경우 계속된 폭우로 지금까지 31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농작물 피해는 3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농가들은 서둘러 복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커 막막하기만 하다. 지원이라도 충분하면 다행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업 관련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다. 농가에 생계지원비와 농약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대부분 응급 복구와 일시적인 생계 구호 수준에 머문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연재해는 이번처럼 장마로 인해 생기는 것만도 아니다. 올해만 해도 3∼4월엔 이상저온으로 사과·배·복숭아 등이 냉해를 입었다. 충북의 경우 지난달 10∼11일 도내 일부 지역에 지름 1∼2㎝ 안팎의 우박이 갑작스럽게 쏟아지면서 540개 농가 302.6㏊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엔 꽃이 필 무렵에 아
[충북일보] 충북도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동시 유치에 성공했다. 충북의 힘으로 달성한 쾌거다. 반도체에 이은 충북의 이차전지와 바이오 분야 육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주력산업이 미래로 향해 나갈 발판을 만든 셈이다. 충북도는 앞으로 오창에서 이차전지산업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배터리 빅데이터 연구기반 구축, 중형EV급 배터리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이다. 이차전지산업은 제2의 반도체라 불린다. 2030년 세계 시장 규모가 200조 원으로 예상되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충북의 미래 경제와도 직결돼 있다. 그런 점에서 오창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크다. 오창이 'K배터리'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LG화학, 대웅제약, GC녹십자 등 선도기업이 있는 오송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육성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190여개 협력 기업과 학·연·병 상생 협력체계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실증·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국산 소부장 제품 개발 및 사업화 등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 기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 책임 소재와 홍수 위험에도 교통통제 부재 경위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적용한다.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된다. 오송참사는 2020년 7월 23일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1지하차도 침수사고와 비슷하다. 관할인 부산 동구청은 호우경보 발효 시 CCTV를 통한 지하차도 상황 파악, 경찰 위험 전파를 통한 교통통제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CCTV 모니터링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교통통제 요청 등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하차도 출입 통제시스템의 수위계 등도 모두 고장 난 상태였다. 담당자들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은 동구청 직원 9명과 부산시청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9월 피고인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각종 매뉴얼이 존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충북일보] 충북 오송의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절했던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충북도 등 관련기관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허탈감을 불러일으키는 태도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교통통제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부재가 화를 불렀다. 한 마디로 총체적 재난 대응관리 부재가 낳은 인재(人災)였다. 관행적인 후진국형 관재(官災)였다. 강물이 넘친다고 경고를 해도 나서는 기관이 없었다. 위험을 알리는 주민신고도 무시됐다. 부실한 강둑은 폭우 속에 방치됐다. 급기야 둑이 터지고 흙탕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었다.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문제는 이런 관행적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충북도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청주시의 재난 대처 인식은 참으로 안일했다. 해당기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복의 태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시설은 작동하지 않았다. 지하차도의 자동배수펌프의 오작동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침수위험이 높은 지하차도부터 진입을 막아야 한다.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 제도도 허점투성이다. 이번에 발생한…
[충북일보]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다.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가 41명으로 늘었다. 충북에선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청주 오송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실종 신고된 12명 중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마지막 1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가 컸던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특별재난구역을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청주 등 피해가 컸던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조사도 시작했다. 예산은 부처별 배정된 재난안전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필요 시 예비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도 활용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즉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상황 시 교통통제의 경찰 일원화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
[충북일보]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가 49명으로 늘었다. 청주에선 17일 오송 지하차도 13번째 사망자를 수습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충북도내 집중호우 관련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18일까지 최대 350㎜ 이상의 폭우가 예보된 상태다. 피해 복구는 시작도 못했는데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예고돼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재해 우려가 높다는 얘기다. 재해 복구와 함께 눈앞에 닥친 재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해마다 철저한 장마 대비를 강조했다. 올해도 철저한 사전 조치를 천명했다. 대통령까지 국무총리에게 과할 정도로 대비하라고 특별지시까지 내렸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참사는 또 터졌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도 엄청나다. 말만 있고 행동은 없어 생긴 일이다.·'말 따로 행동 따로'가 부른 화다.·안일하고 허술한 대응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기상청은 이번 주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정부와 충북도, 도민 모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때다. 장마철이면 해마다 비슷한 수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 물론·자연재해는 피
[충북일보] 제대로 손 한 번 써 볼 겨를이 없었다. 믿기 어려운 참담한 사고였다. 날벼락 외에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다.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 수색과정에서 사망자 8명이 16일 추가로 발견됐다. 사망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인원은 모두 11명이다. 앞으로 사상자가 몇 명이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지난 15일 발생했다. 6만t에 달하는 강물이 터널을 덮치듯 들이닥쳤다. 차량들이 대피할 겨를조차 없었다.·충북도가 공개한 사고 당시 지하차도 CCTV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범람한 미호강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지하차도 입구를 덮치는 모습이 선명하다. 청주에선 극한호우 급의 폭우가 사흘간 이어졌다. 급기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다량의 강물이 궁평뜰로 유입됐다. 이때 지하차도는 마치 우수저류조처럼 강물을 빨아들였다. 지하차도의 전체 길이는 685m다. 이중 터널 구간은 430m다.·충북도는 터널 구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완전침수된 것으로 추산했다.·자연재해란 얘기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 등에서는 행정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이미 총선체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선거를 1년 앞두고 획정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정 시한을 4개월 넘겼다. 공직선거법 제24조와 제25조 등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어야 했다. 물론 이번 획정위만 제출 기한을 못 지킨 건 아니다. 앞선 네 번의 총선 모두 선거일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타협에 이르곤 했던 국회 고질병 탓이다.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걸 보면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셈이다. 국회는 벌써 4번이나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을 엄수하지 못했다. 근본 이유는 선거구획정위 내부 문제라기보다 주로 외부 요인에 기인한다. 선거구 획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는 정치적 지역 단위별 인구수 변동에 따른 할당 의석수를 재분배(reapportionment)다. 두 번째는 개별 정치적 지역단위별로 새롭게 할당된 의석수를 바탕으로 선거구 경계선 재
[충북일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2004년 이후 19년 만의 총파업이다. 파업 참여 예고 사업장이 전국 145곳이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역사상 최대 규모다.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은 6만 명이 넘는다. 이중 4만 명 정도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의사만 빼고 모든 의료직 종사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셈이다. 노조 측은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 등에는 필수 인력을 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충북지역 의료현장에도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의료원 등 4개의 병원에서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2일 차인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파업 지역에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한다. 충북 조합원들은 세종시에 집결해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 60여 직종이 속해 있다.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손을 놓으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전국 6만여 조합원 중 4만 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충북일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점입가경이다. '아빠 찬스 채용'과 '소쿠리 투표'에 이어 이번에는 금품수수다.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치 않다. 조직의 기강조차 바로 세우지 못한 국가 헌법기관의 추락이다. 감사원 보고서 내용은 충격 그 자체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전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금품을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전국의 시·군·구 선관위 직원 1천950명 가운데 6.6%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매달 200여만 원의 위법한 수당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그동안 60년 역사의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감사다운 감시를 받지 않았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선관위는 선거에서 후보들의 식사 한 끼 제공이나 경력 한 줄까지 철저하게 감시한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에겐 한없이 관대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의 단면이다. 이렇게 악취가 진동하는 국가기관이 또 있을까 무섭다. 선관위는 지난 5월 이미 21명의 친인척 특혜채용 복마전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충북도 선관위 채용면접 과정에서도 의혹이
[충북일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합친 통합위원회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에 근거한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시대위는 정부가 약속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의 막중한 소임을 지녔다.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위상 또한 높아졌다.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 지역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한 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신규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이행도 맡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중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특례가 가능하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동해 추진하면 매우 큰 효과를 낼 수…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막혔던 국제선이 활로를 찾고 있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지난 6일 오사카 정기 국제노선에 취항했다. 본격적인 국제선 개척이다. 이날 오전 8시 45분 출발한 첫 편 RF312는 180석 만석으로 탑승률 100%를 달성했다. 오사카 노선은 주 14회 일정으로 운영된다. 청주에서 오사카로의 출발은 매일 오전 8시 45분 RF312와 오후 5시 45분 RF318편이다.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청주로 도착하는 운항편도 편리하다. 매일 오후 12시 55분 RF311, 월·일요일 밤 9시 55분 RF317, 화~토요일 밤 10시 40분 RF317이다. 에어로케이는 연말까지 총 5대의 항공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일본 나리타·몽골 올란바트로·대만 타이페이 등 국제노선에 추가 취항할 예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에어로케이의 비상을 응원했다. 2,3호기 도입과 함께 진행된 일본 오사카 노선 취항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그동안 침체된 지역 항공·관광 산업에 단비가 됐다.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다. 에어로케이는 당초 2017년 첫 날개 짓을 예고했다.
[충북일보]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예금 잔액까지 줄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중순 사상 최고인 6.5%까지 급등했다. 최근 넉 달간 예금 잔액은 5조원 이상 줄었다. 금융소비자들이 이탈하는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새마을금고 1천294곳 중 연체율 10%가 넘는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다.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른 70곳 역시 특별점검 한다.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도 추진한다.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올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는 게 정부 목표다. 뱅크런 우려로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 유지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물론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면키는 어렵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은 지금도 확산하고 있다. 배경은 연체율 증가, 부동산PF 문제 등 건전성에 대한 우려다.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3.59%에서 6개월 만에 3% 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신협·농협 등 유사한 상호금융권 연체율(2.42%)의 2배를 웃돈다. 은행권 연체율(0.37%)보다는 17배 이상 높다. 수치만 봐도 다른 금
[충북일보] 충북도가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에 뛰어들 계기를 만들었다. 청남대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코리아 유니크베뉴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유니크베뉴는 독특하다는 의미의 유니크(Unique)와 장소를 뜻하는 베뉴(Venue)의 합성어다. 컨벤션과 호텔 등 전문 회의시설이 아닌 지역의 독특한 정취와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회의장소를 뜻한다. 다시 말해 도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마이스(MICE)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량을 갖춘 37곳을 '코리아 유니크베뉴'로 선정했다. 청남대는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2023 코리아 유니크베뉴'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대통령 별장에서 다양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남대엔 3년간 유니크베뉴 자격이 부여된다.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도 받는다. 코리아 유니크베뉴는 올해 신설됐다. 특별 마이스 행사유치 지원 제도에 따라 방문 규모별로 입장료, 기념품 제공 등 혜택도 주어진다. 청남대는 별장으로 쓰이던 본관을 비롯해 52동의 각종 시설로 이뤄져 있다. 14km에 달하는 수변산책
[충북일보] 대통령실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한다.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 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가장 큰 관심사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무도 맡게 된다. 지방시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주춤했던 지방시대 관련공약과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벌써 지방시대위의 역할과 성과를 점치고 있다.지방시대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다.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 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한다.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도 추진한다. 매년 시행 계획의 이행 상황도 평가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가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특구의 입지와 특화 산업, 지원 계획 등을 기획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지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난 1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았다. '민선8기 1년 충북도정 10대 핵심 성과'도 선정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다시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충북도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 164만 충북도민의 최대숙원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통과 확정은 최고의 도정 성과로 꼽힌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의 정부계획 반영도 아주 의미 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본격 시동 및 중부내륙특별법 입법 추진은 획기적이다. 충북의 새이름(브랜드슬로건) '중심에 서다'는 새롭다. 투자유치금액 33조 2천750억 원은 최단기간 최대실적이다. 충북형 출산육아수당 지급과 출생신고 증가율 전국 1위도 자랑할 만하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과 어쩌다 못난이 김치는 발상의 전환이 만든 성과다. 전국 최초 의료비 후불제 및 영상자서전 추진도 다르지 않다. 지역혁신 RISE 시범지역 선정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은 충북발전에 절호의 기회다. 청남대 전면 개방 등은 과감한 개혁과 혁신의 결과다. 짧은 기간 참으로 빛나는 결과가 많다. 충북에 큰 변화를 가져온 뜻 깊은 시간이었다. 새로운 도약에 필요한 밑거름을 다졌다. 하지만 빛나는 성과만 있는 게 아니
[충북일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조직위원회가 다시 출범한다. 그동안 조직위원회 인적 구성을 놓고 불거진 갈등이 봉합됐기 때문이다. 충청권 4개시·도는 지난주 하계U대회 조직위 재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 출범을 예고했다. 정관, 임원, 사업 계획 등 필수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조직위 구성은 체육회의 요구대로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창섭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상근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겸직해 실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2027 충청권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뒤 등기를 마치면 조직위 사무처를 발족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추진할 사업 내용과 그간의 경과를 정리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재 창립총회는 당초 불발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첫 창립총회 때 사무총장으로 위촉된 바 있는 윤강로씨가 창립총회 재개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다행히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의 각하 결정이 나왔다. 소송 상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전력을 한 곳에 집중키로 했다.·효율적인 선택이다. 먼저 국회의원들을 만나 충북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지역 정치권 역량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 및 주무부처인 산업부 고위관계자와 면담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결과 발표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들마다 유리한 고지 점령을 주장하고 있다. 모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접수를 마감했다. 전국에서 충북을 포함한 지자체 21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화단지 중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전국 지자체 15곳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신청했다. 충북을 비롯한 인천, 광주·전남, 대전, 경북, 경남, 부산, 경기(용인·이천·성남·평택·남양주·고양·화성·안성) 등이다. 충북은 산업단지 조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특화단지 지정 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다. 대기업과 관련 소부장 기업도 밀집해 있어 반도체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SK하이닉스, DB하이텍, 네패스 등 국내 첨단전략기술을 선도하는 대기업들
[충북일보]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소위 '혁신도시 시즌2' 유치 경쟁이 뜨겁다. 기존 혁신도시에 자리할지, 새로운 혁신도시가 탄생할지 관심이 높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되긴 어렵게 됐다.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 사이 유치 경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충북 등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자체는 물론 다른 지역들도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는 유치대상 기관 14곳을 선정하고 본격 유치전에 돌입했다.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유치 공공기관으로 14곳을 선정했다. 최우선 유치 희망 기관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을 꼽았다. 나머지 8개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한체육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충북일보] "이렇게라도 나서야 60년 이상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아요." 해마다 4월이 오면 가슴에 맺혀 있는 한(恨)을 풀지 못해 몸살을 앓는 80대 어르신들이 있다. 1960년 청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신분으로 4·19 학생혁명운동을 주도하고도 국가로부터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김태형(83·옥천읍), 김영한(82), 강건원(83), 곽한소(83), 이영일(82)씨가 그들이다. 김 씨 등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정문 앞에서 청주지역 고등학생 4·19 연합시위 공적재심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 곽한소 씨는 병환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영일 씨가 낭독한 '4·19학생혁명운동 전국 3대 발원지 청주공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1960년 당시 청주공고 2학년생이던 우리들은 4월 3일 청주시 수동 213번지 김태형의 자취방에 모여 자유당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규탄 학생시위운동을 모의하고, 4월 13일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6일, 4월 17일에도 시위를 벌였으며 4월 18일 청주지역 학생연합 시위운동에 참여했다"며 "4·18 청주지역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노조위원회의 임금인상 논의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협약사항을 개선하라고 청주시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협약사항이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변경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현재는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9조 16항에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담겨있어 임금인상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들은 시에서 2명, 업체에서 2명, 노조에서 2명, 시의회에서 2명 등 모두 13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등을 조사하고 임금인상이 타당한 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임금인상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위 사안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노동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 살림을 맡은 지 9년 차에 들어섰다. 3선 군수지만 '아직 진천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다'며 남다른 지역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자랑하고 있다. 취임 8년과 민선 8기 반환 포인트를 목전에 둔 송기섭 군수를 만나 취임 당시 목표로 한 군정의 진행 상황과 평가, 남은 시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들어본다. ◇진천군수로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9만 명 진천군민의 선택을 받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몰입하다 보니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다. 내가 판단한 작은 부분이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공직자의 시선에서 결정한 내용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 군민과 대화를 나눠야 했으므로 항상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덕분에 철도와 인구, 경제 등 어느 지방정부보다 비약적인 성장을 군민, 군 공직자와 함께 이룰 수 있었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난 8년간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