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또 실패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7일 개헌안 표결은 부결이 아닌 투표 불성립이었다. 개헌 절차는 거기서 사실상 막을 내렸다.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체제를 규정짓는다.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를 규율한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규정짓는 국가 최고 규범이다. 국가의 방향은 헌법의 가치와 이념을 통해 제시된다. 헌법은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돼 국가 공동체 분열을 방지한다. 국민의힘이 개헌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졸속 개헌과 시기 조율 미비를 주장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뼈대를 바꾸는 일이다. 여야 합의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은 왜 본회의장에조차 나타나지 않았냐고 묻는다. 거기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이유를 되묻는다.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안건에 반대한다면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다. 정치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충분히 개헌안 통과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충북일보］ 국회가 지난 7일과 8일 연이어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개헌안 발의에서부터 무산까지 과정을 보면 좀 아쉽다. 이번 개헌안은 여야가 공감할 사안부터 먼저 풀어가자는 단계적 시도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참 없이 국회 개헌선을 넘을 수 없다. 그런 만큼 합의를 끌어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개헌안이 번번이 좌초한 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 탓이 크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야가 함께 헌법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만 보여줬다.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 불성립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할 것인가를 둘러싼 상징적 충돌이다. 국민은 개헌안이 매번 정치적 계산 속에서 좌초되는 거에 대한 피로감이 가장 크다. 물론 절차와 시기에 대한 불신도 있다. 반대 측 논리도 단순한 개헌 반대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을 선거 직전 졸속 추진이라고 규정했다. 권력 구조 개편 같은 본질적 문제 해결 없이 일부 조항만 먼저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 입장에서 봐도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여야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잊을 만하면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많은 지방의회가 연수(硏修) 본연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만으론 새 출발이 어렵다. 체계적 사후 관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본래 지방의원이란 동네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묵묵히 봉사하며 주민들에게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는 게 마땅하다. 선진국에서는 지방의원 직함만으로도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물론 성실하게 연구하며 성과를 내는 의원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칭찬 대신 비난을 자주 받는다. 그중 해외연수와 관련된 비난이 많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본란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지방의회 해외연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관광지를 돌아보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다. 유명한 관광지라면 당연히 돌아봐야 한다. 다른 나라의 관광 정책과 현장을 살피는 건 지방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공무와 외유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평소 문제의식이 없이 그저 놀러 갔다면 외유다. 반면 평소 치열하게 공부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나가 배우는 건 공무다. 문제의식이
［충북일보］ 내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현장의 극적인 변화보다 2030년대 이후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사 배출까지 최소 6~10년 걸리기 때문이다. 충북대 의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전형으로 의예과를 모집한다. 충북대의 경우 총 99명(정원 외 1명 포함) 중 49명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건국대는 총 49명(정원 외 2명 제외) 중 9명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은 최근 정원이 확정되면서 대학별로 변경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출신 의대생을 선발해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열악한 지역의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의료기관들은 전문의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충북대병원만 해도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다. 야간이나 휴일 대응이 어렵다. 이렇게 부족한 지역의료 인력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첫 졸업생이 역할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임산부·신
［충북일보］ 청주에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산모가 인근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가 숨졌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 3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29주 30대 산모 A 씨의 태아 심박 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응급 상황을 인지한 뒤 충북은 물론 충남·대전·세종 지역 병원들에 전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문의 부재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방당국은 전국 단위로 병상을 수배한 끝에 헬기를 이용해 A 씨를 부산 소재 병원으로 이송했다. A 씨는 신고 접수 약 3시간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다. 산부인과 응급 분만 의료인력 부족이 또다시 화를 부른 셈이다. 충북은 물론 충청권 병원 여러 곳이 응급 산모를 수용하지 못했다. 전문의 부재와 병상 부족 등이 이유였다. 산모는 끝내 헬기로 300㎞ 넘는 거리를 이동했다. 이런 비극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엔 음성에서 진통 중이던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 지역만 다를 뿐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절대적인 인프라 부족 때문이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도내 유일의
［충북일보］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제자리를 찾았다.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 지정됐다. 특수 근로자들의 휴무도 보장됐다. 지난달 3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예전엔 달랐다. 매년 5월 1일이면 반복되던 낯선 풍경이 있었다. 은행과 기업은 문을 닫는다.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무원은 출근하고 학생은 등교한다. 같은 날을 두고 누군가는 휴일이고, 누군가는 평일이었다. 한 마디로 모순된 구조였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절을 온전히 기념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 부문만 유급휴일이었다.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제도의 불균형이 이어져 왔다. 노동절이 '모두의 날'이 아닌 '일부의 휴일'이었다. 올해부터 그 모순과 차이가 해소된다. 정부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없앴다.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그저 하루를 더 쉰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의 가치를 사회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충북일보］ 6·3 지방선거가 30여 일 남았다. 전국이 선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쏠리고 있다. 충북도 별로 다르지 않다. 충북에선 여야 맞대결 구도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충북도지사 후보로 등판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영환 현 지사가 재선 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방선거는 총선과 다르게 많은 선거가 함께 진행된다.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그중 무게감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각 정당의 성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는 늘 지방선거의 스코어보드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질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현실로 인식하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최근 들어 광역단체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예산 배정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의 자원 배분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획일적인 메뉴론 예산 하나 확보하기 어렵다. 로비력이 사업 유치에 영향을 미치던 시절도 지났다. 창의적
［충북일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27일부터 지원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그런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작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만 사용처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이 문제다. 자연스럽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도 이날부터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모두 10만 891명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이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8월 31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면 된다. 도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피해지원금은 다음 달 18일부터다. 행정안전부가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는 대로 시·군별 15만~25만 원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고유가 피해를 덜어줘야 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전국 1만752개 주유소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곳은 4천
［충북일보］ 충북 지역 직장인 최초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뒤늦게 지역에 알려지면서 화제다. 충북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그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이다. 지난 1월 모금회를 방문해 1억 원을 기탁했다. 곧바로 충북 아너소사이어티 99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부 당시 그는 기부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익명으로 성금을 전달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회원모임이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12월 설립했다. 개인 기부의 활성화와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했다. 궁극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다. 사회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선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5년 내 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회원 대다수가 중소기업을 꾸리거나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은 작은 부자들이다. 해병대나 특전사, 학군단처럼 힘들고 긴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도 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우리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다. 이
［충북일보］ 6·3 지방선거의 충북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후보 간, 정당 간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막바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7일 충북지사, 다음 달 1일과 3일 청주시장과 제천시장 후보를 각각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단위의 첫 선거다. 정권 1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여당이 승리하면 국회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까지 장악하게 된다.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는다. 야당이 선전할 경우엔 좀 다르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여소야대 정치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여야 모두 선전해야 차기 총선을 기대할 수 있다. 충북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시군의원 선거까지 '원팀'을 내세워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최근 여론조사의 지지율 추세를 보면 여당의 압도적 우세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민주당은 지방의 정치·행정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된다. 힘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더 쏠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너무 지나치게
［충북일보］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를 자꾸 주목하게 된다. 충북의 대표적 의료복지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이용자도 시행 3년 3개월 만에 3천 명을 돌파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사업 신청자는 3천45명이다. 65세 이상 노인 1천225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천148명, 장애인 320명, 다자녀 197명, 국가유공자 91명, 차상위계층 35명 등이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틀니 포함)가 2천238명으로 가장 많다. 치아교정 264명, 척추 141명, 슬·고관절 115명, 골절 75명, 뇌혈관 49명 등의 순이다. 제도 문턱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넓힌 결과다.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는 단편적 복지다. 하지만 충분한 매력을 가졌다. 전국으로 확대해도 환영받을만하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돈 때문에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충북에선 의료후불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의료사각지대를 깜냥껏 살피고 있다. 물론 보완할 점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도 방향성에선 바람직한 가치를 갖고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쓸만한 복지제도로 여겨진다. 의료비후불제는 2023년 1월 9일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민
［충북일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강화 후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안전 인식 개선 효과는 미흡하다. 횡단 보도를 걷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차량 진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때론 신호가 바뀔 때까지 무작정 서 있는 차량도 많다. 운전자들이 아직 바뀐 제도를 숙지하지 못한 탓이다. 3년이면 적잖은 시간이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 사고 건수는 총 3천131건에 달한다. 연평균 620여 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53건 △2022년 613건 △2023년 650건 △2024년 621건 △2025년 594건 등이다. 사망자도 2021년 7명에서 2022년 3명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 5명, 2024년 4명, 2025년 3명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 부상 피해 역시 매년 700~900명 발생하고 있다.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회전 일시 정지는 지난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충북일보］ 166만 충북도민의 화합과 열정의 대축제인 '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13년 만에 음성군에서 화려한 막이 올랐다. 음성군은 10일 음성종합운동장에서 '음성에 모여 함께 비상할 시간'을 주제로 내걸고 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도내 11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을 비롯해 군민, 관람객 등 1만여 명이 참가해 13년 만에 음성에서 다시 타오른 체육 축제의 개막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 공연부터 뜨거운 열기 속에 시작하며 대회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가 음성의 상공을 수놓으며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이어 음성문화원의 전통 공연과 음성예총의 품바 공연 등이 펼쳐져 지역 고유의 멋과 흥을 선사했다. 강동대학교와 극동대학교 학생들의 활력 넘치는 무대와 트로트 가수 허찬미의 열정적인 공연이 더해져 개막 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손범수·윤재인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공식 행사에서는 음성군의 역사와 정체성, 미래 비전을 담아낸 수준높은 주제공연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음성군 9개 읍면 주민들이 직접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해 지방교부세 개편을 추진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적립하고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 증가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충북도 등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은 162조3천억 원 규모다. 기금이 만들어지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은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된다.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가 징수해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이 어려운 전국 지자체들이 우려하는 이유다. 지방교부세에서 97% 정도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용도를 자체적으로 지정해 사용하는 자주 재원이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가 분석한 결과 내년 보통교부세는 2
［충북일보］ ㈜광스틸이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00년 설립 후 20년간 건축자재 제조 외길을 걸어온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오직 '더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 자재를 만들겠다'는 외길을 걸어왔다"며 "그간 숱한 난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 온 광스틸의 고집과 정직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이 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수훈을 계기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광스틸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산단 현장과 공공기관에 자재를 납품하며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안전과 품질에 있어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광스틸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광스틸의 시그니처인 '스피드블록메탈패널'은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쓰지 않는 Non-Caulking(논 코킹)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패널의 외벽 오염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
UPDATE : 2026년 09월 11일 15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