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마치 지방선거 시간표에 맞춰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듯하다. 충북을 제외한 전 국토가 특별시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돼 가는 모양새다. 이대로 가다간 충북만 유일하게 특별자치도가 아니어서 특별해질 지경이다. 정부는 지난달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의 통합으로 신설되는 두 지자체에 각각 4년 동안 20조 원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의 파격적 지원책이 나오자 다른 지자체들도 달라졌다. 그동안 소강상태였던 대구와 경북이 통합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부산과 경남에서도 행정통합 움직임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소속 4선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과 함께 '충청북도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행정구역통합 관련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 계획과 관련해 충북의 역차별을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 지원책 발표와 관련해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마
[충북일보] 생활물가 상승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뛰었다.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7%p 가까이 높다. 특히 요즘엔 빵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취약계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빵값 상승은 이른바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다. 베이글·소금빵·샌드위치가 3년 새 40% 넘게 올랐다. 하지만 제과점은 재료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적자에 시달린다. 원재료비 상승, 유통비, 인건비 부담 등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빵값 급등은 단순한 수급의 문제가 아닌 시장 실패의 결과다. 공급망 불안과 이상 기후, 인건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로 얼마 전 물가 상승을 유발한 제분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서 수년간 약 10조 원 규모로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많은 나라가 빵값 지키기에 사활을 건다. 프랑스 정부는 한때 국민빵 바게트의 가격을 통제했다. 이집트·터키·아르헨티나 등은 금융위기 이후 고물가 시기에도 빵값만은 안정시키겠다며
[충북일보]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본격화하고 있다. 충북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펀드는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투자된다. 최소 60조 원이 비수도권에 공급된다. 지역마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여기고 있다. 충북도는 이미 초기 검토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당연히 도내 경제 산업 관련 기관단체 수요를 바탕으로 한 자료다. 정부가 첨단산업 성장을 통해 국민 부자 만들기에 나섰다. 야심 차게 내놓은 150조 원 규모 펀드가 발판이다. 앞으로 5년간 125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그래야 투자한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몫이 돌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펀드 절반인 75조 원은 정부 예산 및 첨단산업기금에서 조달된다. 나머지 절반은 민간 금융권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정부 투자 분야에서 성장주가 나오면, 투자 국민도 성공의 과실을 얻는 구조다. 해당 산업이 커지면 국민도 투자이익을 거둘 수 있다. 아무래도 초기 정부 방침이든, 산업 흐름이든 어느 정도는 AI와 반도체 분야 쏠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사회에서 첨단산업 경쟁력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당원명부 유출로 시끄럽다. 경선 과정 혼탁을 우려하며 도당 책임론이 불거졌다. 책임 요구도 잇따랐다. 급기야 충북도당이 '사고도당'으로 지정됐다. 이광희 도당위원장은 사퇴했다. 조직국장 등 도당 당직자 2명은 해임됐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당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여러모로 혼란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도당이 논란에 휩싸이며 제기능을 못한 탓이다. 자연스럽게 새로 선출된 도당위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의 당원명부 유출은 정치적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다.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쇄신이 요구된다. 당원 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출됐다면 불법이다. 개인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게다가 공정선거를 저해할 수 있다.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도당위원장의 사퇴로 마무리 짓는 모양새다. 하지만 자칫 허투루 처리했다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 있다. 당원명부 유출 같은 일은 조직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연계 세력과
[충북일보] 충북의 민·관·정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간사회단체, 11개 시·군, 도의회 등과 함께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 회의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충북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충북은 그동안 어느 지자체보다 국토건설에 기여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하자원과 막대한 토지 기반 등을 상실하면서도 석회석과 시멘트 등 건설자원과 댐을 통한 에너지 공급을 해왔다. 하지만 국가적인 지원은 별로 받지 못했다. 특별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도 얻지 못했다. 한 마디로 희생만 당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충북의 국가적 기여 측면은 아주 크다. 충북이야말로 특별한 지위와 위상을 누려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최적의 무대다. 특별자치도로서 위상과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충청권의 지각변동이 예고된 상황이다. 양 시·도가 통합할 경우 생길 변화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재정·산업 등 모든 국가적 자원이 대전·충남 축으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충북의 고립
[충북일보] 오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사와 학생 충돌의 원인으로 작용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찬반 입장 차가 크다. 스마트폰 금지 찬성 쪽은 학습 집중도 향상과 교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정신건강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반대 측은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침해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의존과 학습권 보호 등 선의의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기기는 이미 학습도구나 정보 접근 창구로써 대세다. 수업 중에도 무시할 수는 없는 수단이다. 교육 당국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따른 문제점을 더 알차게 파악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일률적인 제한은 학생 자율성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충북일보] '여자라서 행복해요.' 10여 년 전 유행했던 광고 문구다. 하지만 사회생활에선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선 금녀(禁女)의 벽이 너무 높다. 여야가 여성 우대 공천룰을 제시하긴 했다. 한동안 여풍이 불 것으로 예상도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충북단체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은 손에 꼽을 정도다. 지금까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성 정치인은 3명에 불과하다. 제일 먼저 청주시장 선거 후보군에 국민의힘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하마평에 오른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이어 충북도정 사상 첫 30대 여성부지사였다. 제천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김꽃임 충북도의원이 출마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보은군수 선거는 하유정 전 충북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습과 편견이 남아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기도 한다. 결국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사고가 유연해지고 있다. 여성들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유독 진입 장벽이 높다. 특히 지방에
[충북일보] 청주코스트코 입점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코스트코코리아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아니다. 코스트코는 2월 중 매장 건립을 위한 건축 신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코스트코는 전 세계 900여 개 매장을 둔 미국계 글로벌 유통 강자다. 국내에서는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충북지역에는 아직 진출하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상인과 소비자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외부 유입 인구도 늘어나고, 주변 상권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예상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청주시정연구원이 지난해 9월 코스트코 청주 입점에 따른 공사비와 연간 매출액 등을 토대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전국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생산유발효과 8천5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천821억 원, 취업 유발 효과 3천737명으로 측정됐다. 이 중 청주에서 유발되는 생산 유발 효과는 4천887억 원(60.6%),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천620억 원(57.4%), 취업 유발
[충북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옥천에선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의혹으로 시끄럽다. 옥천군이 지난 27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가 어떻게 규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또는 정당 가입 권유)은 정당법상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정당법엔 예외적으로 16세 이상 국민이면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다만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다. 다시 말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당법 22조는 앞서 밝힌 대로 16세 이상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에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자는 예외로 제시돼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단속·수사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도 있다. 헌재도 이런 조
[충북일보] 꿀잼도시 조성사업 유착 의혹을 받아온 청주시 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도는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청 6급 A 팀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A 팀장은 청주시 꿀잼도시 사업에 관련한 제안서 정보와 심사위원 명단을 관련 업체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의원은 지난해 9월 시정 질문에서 청주시 꿀잼도시 사업 과정에서의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 직원과 행사 대행업체 대표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청주시를 상대로 감찰을 벌여 A 팀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꿀잼도시 사업은 민선 8기 청주시가 집중한 사업이다. 그러나 박 의원의 문제 제기로 빛이 바랬다. 충북경찰청이 수사를 벌여 배임 등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범석 시장 측근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공직사회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박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
[충북일보]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또 문제다. 항공료 부풀리기 관행이 또 한 명의 공무원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제천시의회 소속 A 주무관과 팀장급 공무원, 여행사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외연수 항공료를 실제보다 더 부풀려 집행한 혐의다. A 주무관은 지난 2023년 영국·프랑스 연수 과정에서 항공료를 약 570만 원 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혜택을 본 주체는 제천시의원들이다. 그런데 수사 대상에 시의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실무 담당 공무원에게만 법적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 제천시의회 사건은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병폐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얼마 전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외연수 관련 수사를 받다 숨졌다. 제천시 공무원도 유사한 수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권한은 의원이 쥐고 책임은 실무자가 지는 구조가 낳은 일탈이다. 제천시의회와 여행사, 시의회 조직 전반이 묵인해 온 관행이 낳은 결과다. 그런데 수사 대상은 제천시 담당 공무원뿐이다. 시의원은 없다. 말도 안 되는 모순이다. 경찰의 수사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경기도에선 수사 관행과 조직의 침묵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상명하
[충북일보] 충북벤처기업협회가 출범했다. 충북 벤처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다. 충북 벤처기업들의 구심점 역할과 함께 글로벌 진출 교두보 역할이 기대된다. 2024년 기준 충북의 벤처확인기업은 962개다. 전국 3만8천216개에 비하면 2.5% 수준이다. 협회 출범으로 충북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 같다. 우리는 충북벤처기업협회의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 먼저 지역 내 산·학·연 자원을 연결해 창업 생태계와 지역 공동발전 방향을 찾을 걸로 예상한다. 충북의 벤처기업 생태계는 지속 성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협회 출범의 의미는 크다. 도내 산·학·연의 특장점들을 공유하고 교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충북의 벤처생태계가 미래 국가 산업의 핵심 기지가 될 수 있다. 벤처기업들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이다. 벤처기업 하나하나가 당면한 애로사항을 발굴해 협회에 제안해야 한다. 협회는 제안 내용을 종합해 정책 과제로 만들어 정부와 국회 등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타파할 수 있다. 금융과 세제 등 필요한 지원
[충북일보] 아파트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불이 났을 때 대피로 역할을 하는 옥상문이 잠겨있어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충북일보가 찾은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15층 규모 아파트의 꼭대기층 옥상 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해당 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별도의 열쇠 보관함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 관리자는 "화재 시 대피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쓰이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측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문을 잠가뒀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또 다른 아파트 상황도 비슷했다. 옥상문에는 '이곳은 화재 시 대피하는 공간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 보관함도 있었지만 정작 보관함 내부에는 열쇠가 없었다. 이처럼 일부 아파트에서는 옥상문이 잠겨 있거나 열쇠 보관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비상 상황 시 대피로 확보에 취약한 모습이 확인됐다. 저층 화재 등 계단이 막힌 상황에서는 옥상이 피난처로 활용될 수 있는데 문이 잠겨있다면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특성상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충북 지역 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완성되며 현직들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역 단체장이 절반도 본선에 오르지 못한 4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3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난 충주시장과 진천군수를 제외하며 공천 탈락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치열한 당내 경쟁에서 승리한 현역들이 본선까지 기세를 이어가 몇 명이 다시 살아 돌아올지 주목된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9회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를 비롯해 도내 단체장 12명 중 10명이 재선 이상에 도전한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송기섭 전 진천군수가 출마하지 못하는 지역은 새 인물을 뽑지만 나머지는 현직들이 수성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규철 옥천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 이재영 증평군수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최재형 보은군수, 송인헌 괴산군수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이 중 최재형 군수와 송인헌 군수는 단수 공천됐고 나머지 단체장들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결선에 섰다. 특히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