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하지 않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휴대전화 번호로 공개로 교사가 입을 수 있는 사생활·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 서비스는 교사가 개인휴대전화 번호에 연결된 안심번호를 통해 학생·학부모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심번호 서비스가 지원되면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 근무시간 이후 과도한 연락과 개인 SNS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개인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원이 많다"며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안심번호서비스 비용으로 연간 4억3천1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충북도의회 김영주 의원과 이원익 교원인사과장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으로 교사들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나서 겪는 사생활 침해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지 2년 만에 인구 격차가 40만 명 이상 벌어졌다. 3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천602만3천283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천561만5천526명보다 40만7천752명이 많았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19년 12월 말 1천737명 차로 비수도권을 앞지른 뒤 2020년 12월 말에는 24만7천573명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서울 인구는 지난 2016년 1천만 명선이 무너진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2월 말 950만9천458명으로 줄었다. 반면 인천 인구는 294만8천375명, 경기 인구는 1천356만5천450명까지 증가하며 수도권 압력은 높아졌다. 비수도권에서 1년 전과 비교해 인구가 늘어난 시·도는 세종시와 제주 등 2곳뿐이다. 충북을 포함해 12개 시·도는 인구가 줄었다. 지난해 충북은 청주 집중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충북 인구는 159만7천427명으로 1년 전 160만837명에 비해 3천410명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인구가 늘어난 시·군은 청주, 진천 등 2곳뿐이었다.
[충북일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지방의 농어촌 지역이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난과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뜻을 모아 추진한 것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로 일명 '고향세법'이다. 이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를 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홍성열 증평군수가 현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으로 앞장서서 법안을 추진해 2023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세법'에 대한 내용과 홍성열 군수의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국 73개 군(君)단위 지자체 모임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전국의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전국 규모의 행정협의회다. 전국 82개 군 중 73개 군이 참여해 전국의 군(郡) 단위간의 연대와 협력, 공동대응을 통해 농어촌의 현안사항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