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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현황' 재난문자 하루 한 번 받는다

발송중단 후 지자체 민원 빗발… 국민청원도
행안부, 7일 만에 지침 재조정… 혼선만 자초
"줄어든 재난문자, 경각심 낮출 것" 우려 여전

  • 웹출고시간2021.04.11 16:17:58
  • 최종수정2021.04.11 16:17:58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 담긴 재난안전문자를 하루에 한 번 발송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당초 행안부가 이달부터 시행한 재난문자 송출 금지 지침에 따라 문자 발송을 제한했으나, 일부 송출 사항이 재조정돼 전날 발생한 확진자 현황이 담긴 재난문자를 매일 1회 송출한다.

앞서 행안부는 코로나19 장기화·일상화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 재난문자 송출 최소화 조치를 내렸다가 일주일 만에 송출 사항을 재조정했다.

각 지자체로 항의 민원이 빗발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국민들의 항의와 혼란이 가중된 데 따른 조처다. 이를 두고 행안부의 섣부른 방역 완화와 오락가락 안이안 행정이 혼선만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행안부가 시행한 송출 금지 사항은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 및 동선·지자체 조치계획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 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송출 △심야시간(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송출 등이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청주시 등 지자체들은 이달부터 재난문자 송출을 본격 제한했다. 하지만 사전 예고없이 문자 송출을 중단했다며 '재난 문자를 다시 보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속출했다. 시민들의 분노의 화살이 각 지자체로 향하면서 애꿎은 처지에 놓인 셈이다.

행안부의 매뉴얼 변경에 따라 조정된 사항은 △매일 1회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 안내 △지자체장이 시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해서는 송출 이후 소명 △집단감염 발생 상황 안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이다.

이에 시는 단순 확신자 발생정보나 보편적 개인방역 수칙 등은 계속해서 송출하지 않지만, 경각심 유지 등을 위한 재난문자 필요성 요구에 매일 1회 일일 확진자 발생 전체현황과 집단감염 발생현황 등의 내용은 재난문자로 송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줄어든 재난문자가 자칫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재난문자는 반드시 송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능숙한 시민들은 코로나 현황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고령층 어르신들의 경우는 재난문자 발송이 필요할 것 같다", "재난문자가 귀찮으면 본인이 스마트폰에서 알림 설정을 끄면 될 일인데 답답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모(36·청주시 흥덕구)씨는 "최근 주변에 밀접 접촉자라고 해서 격리된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면서 "더욱이 4차 대유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자체가 문자 송출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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