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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불이익 없다" 독려에도 검사율 미미

청주시, 15일까지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
생계 위협·강제추방 우려에 여전히 외면
지난해 불체자 사상 최대… 농번기 확산 뇌관

  • 웹출고시간2021.03.07 16:15:35
  • 최종수정2021.03.07 16:15:35
[충북일보] 청주시가 최근 잇따른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 등 510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체류자도 신변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선제검사를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지만 '숨은 감염자' 찾기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따른다.지난해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벌인 코로나19 무료 검사가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중앙대책방역본부가 지난해 5월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익명의 코로나19 검사를 벌였지만 당시 참여율은 지지부진했다.

실제로 그동안 불법체류자는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를 피했다.

양성 판정을 받는 즉시 일터에서 배제돼 생계 위협을 받는 데다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한 탓이다.

이에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이 컨테이너 등 좁은 공간에서 여러명이 머물며 숙식을 해결하는 데다 외부활동도 같이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문제는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20%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자 비율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19.3%인 39만2천196명이다. 역대 최고였던 2019년 15.5%(39만281명)보다 3.8%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충북에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30%가량이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이 중 다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와 농축산업체 등에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근로자가 단체로 거주하며 근무하는 환경이 전염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농촌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검사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용주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집계된 불법체류자의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데다 정확한 신원 파악이 어려워 감염 연결고리 차단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가 제 발로 찾아와서 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 지자체가 이들을 찾아내는 건 사실상 힘들다"면서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검사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무료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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