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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긴급재난지원금… 피로도만 누적

政 "소득하위 70% 지급" 입장 재확인
"차라리 보편 지급" 부정적 여론 확산
'충북형' 재논의 의견도… 지자체 '울상'

  • 웹출고시간2020.04.16 21:06:00
  • 최종수정2020.04.16 21:06:00
[충북일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발표하면서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는 모양새다.

총선 정국 이전부터 관련 이슈가 장기화하자 "피로도만 쌓이는 불필요한 논쟁을 접고 차라리 보편 지급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을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을 지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충북형 재난지원금'을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요되는 재정은 9조7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1천억 원은 지자체에서 낸다. 중앙정부가 80%를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서울은 30%까지 부담하도록 했다.

재난기본소득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중복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지 여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달렸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일찌감치 '중복수령 가능'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기초단체 등 일부 지역에선 중복지급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 지급키로 결정한 서울·경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각각 82%, 68%로 높은 수준이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낮은 28.7%에 불과하다.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데도 박원순 시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들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했던 터여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들만 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이 불러일으킨 '현금 살포' 경쟁에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만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난기본소득'명목으로 가구당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지자체가 나오자 충북에서도 "왜 우리 지역은 아무런 얘기가 없느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자체 지원금 추진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충북도와 청주시 등 17개 광역단체와 45개 기초단체다. 이 중 14개 광역단체와 16개 기초단체는 지방의회 의결까지 완료했다.

자체 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었으나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할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는 정부 재난지원금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계획을 선회했다.

앞서 충북도와 청주시도 자체 지급할 예정이었던 지원금 계획을 백지화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되지 않게 지방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부담액 2조 원을 맞추려면 일부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럴 여력이 없는 곳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데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취재팀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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