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예방백신 3차 접종 강조
조병옥 음성군수가 15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집단 확진에 따른 대책과 개인 방역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음성군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라임과 우리은행 사이 라임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이종필(라임 전 부회장), 김모 회장(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의 위임에 따라 상대방인 손태승(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상황 설명을 한 것"이라며,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건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초 이종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오는 12월 27일 치러지는 옥천신협 이사장 선거에 문병관(61·사진) 현 이사장이 단독으로 후보에 나섰다. 옥천신협은 현 이사장과 임원들의 임기가 2022년 2월 26일로 다가옴에 따라 60일전인 27일 임원선출을 하기로 했다. 이는 총회와 임원선거를 분리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많이 참석해 의사가 조합에 제대로 반영되고 코로나19 상황도 고려하자는 이사회의 의견을 검토 끝에 내린 조치다. 이에 신협은 지난달 26일 조합들에게 선거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이사장인 문 이사장이 단독후보로 등록했다. 신협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옥천체육센터에서 임원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선거인은 6천102명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251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하면 임원선거는 가능하다. 신협은 총회와 임원선거 분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임시총회는 2022년 1월 22일 열기로 했다. 후보자 단독 등록으로 재임이 확실시 되는 문 이사장은 "임기동안 모든 업무처리를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방향으로 처리하고 옥천 가화지점 설치, 옥천신협의 자가 소유 건물의 매입 또는 신축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