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명' 現 거리두기 오는 16일까지 연장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포함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시행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일부 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최대 500만 원'
[충북일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명 이하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연장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됐으며 청소년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은 내년 3월 1일까지 연기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방역 상황이 나아졌지만 위중증 환자가 11일째 1천 명을 넘고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현재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에 적용된 방역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방역수칙이 조정됐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 시간을 기존 밤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일부 조정됐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보은군이 수돗물 누수와 과다사용에 따른 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수도계량기를 재래식에서 원격검침이 가능한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보은지역에는 현재 1세대 아날로그방식 1천580개, 2세대 전자식 5천40개의 수도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군은 이 가운데 누수율이 많고 겨울철 동파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아날로그방식 수도계량기 1천580개를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전자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준공된 첨단 보은정수장에서 새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보은읍과 장안·탄부·회인·산외면 486가구에도 원격검침을 할 수 있는 전자식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달 하루 9천t의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보은정수장을 준공하고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낡고 오래돼 누수가 심했던 기존 상수도관 33.6㎞에 대해서도 유수율 85%를 목표로 교체하거나 새로 매설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하수에 의존하던 탄부·수한·회인·산외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졌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자치단체 161곳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일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지방의 농어촌 지역이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난과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뜻을 모아 추진한 것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로 일명 '고향세법'이다. 이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를 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홍성열 증평군수가 현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으로 앞장서서 법안을 추진해 2023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세법'에 대한 내용과 홍성열 군수의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국 73개 군(君)단위 지자체 모임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전국의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전국 규모의 행정협의회다. 전국 82개 군 중 73개 군이 참여해 전국의 군(郡) 단위간의 연대와 협력, 공동대응을 통해 농어촌의 현안사항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