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수당' 지방재정 악화 어쩌나

정부 결정 앞두고 재난수당 지급 동참 줄이어
지자체 일반회계 차입 시 재정 빈곤화 우려

  • 웹출고시간2020.03.26 21:20:46
  • 최종수정2020.03.26 21:20:4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각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수당 지급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형편이지만, 각 지자체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국비 지원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

단기 부양책으로 발등의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 지급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빈곤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재난수당 등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충북도와 각 시·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천55억 원(도비·시군비 각 50%) 규모의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같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모든 가구이며 가구당 지원 규모는 40만~60만 원이다.

도와 도의회는 오는 4월 초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해당 예산안과 관련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각 시·군도 이같은 일정에 맞춰 조례 제정 및 임시회 일정 협의에 들어갔다.

빠르면 4월 15일 총선 전 의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급이 가능하다.

도는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에 소요되는 재원을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에서 마련했다.

각 시·군은 일반회계(순세계 잉여금 활용)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타 시·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과 대구 등은 재난관련기금에서, 화성시, 울주군 등은 일반회계 여유 재원을 활용해 재난 수당을 마련했다.

강원도와 충남도 등은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곳간사정이 다르다 보니 어느 지역은 재난기본소득이, 어느 지역은 재난수당이 지급되고 대상과 방법, 규모도 제각각이다.

정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 지자체별로 재량에 따라 지원방식이나 규모를 결정하면서 재정 악화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 기금을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나라살림브리핑(29호)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해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재난관련기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기금 존재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으로는 지급 시기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총선과 맞물려 지급될 경우 얼마든지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다.

미래통합당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 충북도민 위한 추경 편성은 환영하나 재원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총선을 겨냥한 현금 살포의 포퓰리즘 남발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한다"며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일자리 등 지속 가능한 지원, 국가재정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코로나19 극복 희망리더 - 장부식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

[충북일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최고의 업체가 되는 것이 목표다." 장부식(58)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는 '최고'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기업인으로서 '치열한 길'을 밟아왔다. 장 대표는 2002년 12월 동물·어류·식물성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제조 업체인 씨엔에이바이오텍을 설립했다. 1980년대 후반 화학관련 업체에 입사한 이후부터 쌓아온 콜라겐 제조 기술력은 그 당시 이미 '국내 톱'을 자랑했다. 씨엔에이바이오텍이 설립되던 시기 국내 업계에선 '콜라겐'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다. 콜라겐은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성분으로 주름을 개선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장 대표는 '콜라겐을 녹이는' 특허를 냈다. 고분자 상태인 콜라겐은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다. 인체에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저분자화, 쉽게 말해 '녹이는' 게 기술력이다. 장 대표는 콜라겐과 화장품의 관계에 집중했다.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 닿는다. 이에 콜라겐을 쉽게 흡수시킬 수 있는 것은 화장품이라고 결론내렸다. 장 대표는 "2005년 말께부터 '보따리 짊어지고' 해외 마케팅에 나섰다. 당시 어류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는 기술을 갖고 1년에 15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