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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수당' 지방재정 악화 어쩌나

정부 결정 앞두고 재난수당 지급 동참 줄이어
지자체 일반회계 차입 시 재정 빈곤화 우려

  • 웹출고시간2020.03.26 21:20:46
  • 최종수정2020.03.26 21:20:4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각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수당 지급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형편이지만, 각 지자체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국비 지원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

단기 부양책으로 발등의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 지급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빈곤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재난수당 등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충북도와 각 시·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천55억 원(도비·시군비 각 50%) 규모의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같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모든 가구이며 가구당 지원 규모는 40만~60만 원이다.

도와 도의회는 오는 4월 초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해당 예산안과 관련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각 시·군도 이같은 일정에 맞춰 조례 제정 및 임시회 일정 협의에 들어갔다.

빠르면 4월 15일 총선 전 의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급이 가능하다.

도는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에 소요되는 재원을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에서 마련했다.

각 시·군은 일반회계(순세계 잉여금 활용)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타 시·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과 대구 등은 재난관련기금에서, 화성시, 울주군 등은 일반회계 여유 재원을 활용해 재난 수당을 마련했다.

강원도와 충남도 등은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곳간사정이 다르다 보니 어느 지역은 재난기본소득이, 어느 지역은 재난수당이 지급되고 대상과 방법, 규모도 제각각이다.

정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 지자체별로 재량에 따라 지원방식이나 규모를 결정하면서 재정 악화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 기금을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나라살림브리핑(29호)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해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재난관련기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기금 존재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으로는 지급 시기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총선과 맞물려 지급될 경우 얼마든지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다.

미래통합당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 충북도민 위한 추경 편성은 환영하나 재원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총선을 겨냥한 현금 살포의 포퓰리즘 남발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한다"며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일자리 등 지속 가능한 지원, 국가재정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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