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방역패스 지침 위반 땐 과태료·운영중단
"일일이 확인 어려워" "개인 책임으로 전환해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움직임
"때가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절박함 외면"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나 PCR 검사(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등 백신 패스가 없는 2명 이상이 식당과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김용수기자[충북일보]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어린이집, 학교, 교회에 이어 의료기관까지 일상생활과 관련된 집단감염도 이어지며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청주 17명, 충주 9명, 제천 14명, 옥천 2명, 영동 1명, 진천 7명, 괴산 3명, 음성 12명 등 도내에서 65명의 신규 확진자(누적 9천799명)가 나왔다. 전날에는 모든 시·군에서 90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의료기관은 지난 3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주말 사이 연쇄감염이 이어지며 총 40명이 감염됐다. 이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 병원 9층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이다. 최근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고리로 감염이 속출한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한 어른들마저 돌파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감염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음성 콘크리트 제조업체, 충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비롯해 청주시 상당구, 보은, 제천 소재 교회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확진가 급증으로 도내 경증·무증상 확진자가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청주시가 추진 중인 2040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 상당구 남주동 등 원도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심여가지역으로 설정한 원도심 일대 밀도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고도제한' 규정 때문이다. 주민들은 무조건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면 사유재산권 피해뿐 아니라 슬럼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근 상인회 관계자 A씨는 "청주 원도심의 슬럼화·공동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육거리와 성안길 사이에 위치한 남주동은 사실상 '썩은 이'로 방치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바로 옆에는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 허가가 난 상황에서 4개 구역에만 고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 원도심 가운데서도 가장 낙후된 구역인데 고도제한마저 걸리면 사업성이 떨어져 더욱 슬럼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무리 쇠락했다지만 저층 건축만 가능하면 효율을 살리기 힘들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2040청주도시기본계획을 골자로 원도심 일대를 역사문화벨트 허브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중앙역사공원 조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