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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불분명 긴급재난지원금 혼란

"중복지원은 재량" 가능성 열어둔 정부
지자체 대부분 재정부담에 '결합' 가닥
충북형도 대체… 사각지대 최소화 집중해야

  • 웹출고시간2020.03.31 20:28:29
  • 최종수정2020.03.31 20:28:29
[충북일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지자체 차원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1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윤곽이 잡혔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체 지급하기로 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정부에서 세운 지급 가이드라인이 충북형보다 지원 대상의 폭이 큰 데다 중복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작용한 탓이다.

앞서 지난 30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1천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자체 차원의 중복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체 소요예산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도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충북을 비롯해 선제적으로 긴급재난생활비 등 재난수당 지급계획을 세웠던 지자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지방 재정 여건상 추경에 포함된 긴급재난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까닭이다.

정부의 세부 시행지침이 나오지 않았으나 재정부담 여력이 없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충북과 마찬가지로 '결합지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전북 전주시의 경우 이미 3천400여 명의 신청자가 접수를 마친 만큼 일단 계획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주시의 경우 지원대상자인 일용직 등 취약계층 5만 명 대부분이 정부지원금 대상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5월 이후 중복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 재원부담하는 문제는 정부의 구체적 지침을 보고 판단하기로 유보한 상태다.

결국 정부의 결정이 늦어져 거주지에 따라 수령액이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거주지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중앙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식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욱이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근로소득 외에 금융·연금 소득이 포함되는지,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자신이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전화와 각종 민원이 들끓어 업무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정부의 세부 지침이 나오면 기존 안에 대한 재검토 등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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