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일 학생 21명·교직원 2명 폭증
청주 학교·유치원 10곳·충주 고교 3곳
[충북일보] 오는 6일부터 충북지역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의무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영화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충북도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업종 확대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이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강화된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의 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종의 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된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된다. 만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여야 대선주자들의 노동 현장 관련 언급이 '듣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들 조차도 '해선 안 될 말'이라고 여기는 수준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서다. 현장에선 "제발 자중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0대 대선 예비주자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노동 관련 발언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측', 윤석열 후보는 '사용자측'의 입장에 중심을 둔 공약을 하고 있는데, 양측 모두 급진적인(?) 성향으로 호응보다는 반감만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최근 내 놓은 노동 관련 공약은 '상병수당(傷病手當)'이다. 상병수당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앓게 될 때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에 따로 더 받는 수당을 의미한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1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상병수당'을 제시했다.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며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