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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갑론을박

"하나마나" Vs "중대본 지침 따랐을 뿐"
수개월째 청주시 '소극적 공개' 논란 지속
중대본 지침 강제성 없어 지자체별 제각각
시민 의견 수렴… 소통채널 확대 등 대안 필요

  • 웹출고시간2020.09.01 21:05:03
  • 최종수정2020.09.01 21:05:03
ⓒ 청와대 국민청원
[충북일보] 청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늘면서 확진자의 동선 공개에 대한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청주시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 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정보를 소극적으로 공개하면서 하나마나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시는 지난달 27일 청주시 공식블로그에 '중앙방역대책 본부의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 모두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올렸다.

확진자의 개인 정보 보호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웃들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른 확진자 동선 공개를 함께 응원해달라는 내용이다.
ⓒ 청주시 블로그
1일 시에 따르면 중대본 지침을 바탕으로 한 동선 공개 기준은 △성별·연령·국적·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 비공개 △거주지 주소는 읍면동 이하 비공개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공개 내용 삭제 △개인별 동선을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 유형, 상호, 세부 주소, 노출 일시, 소독 여부 정보 공개(단,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 전환)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동선이 겹치는 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불만 내용은 주로 상호명 등 타 지역 동선 공개 방침과의 비교, 동선 공개 알림 속도, 시민 소통 부족 등으로 요약된다.

한 시민은 "다른 지역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과 시간대를 문자로 발송해서 해당 시간대에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며 "그만큼 시간 싸움이라고 인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확진자가 수원에서 청주로 올때 이용한 버스에 동승한 사람을 이틀이나 지나서 문자로 찾기 시작했다"며 "그때 동선에 동승자 확인 중이라고 띄우고, 버스시간도 공지하지 않은 채로 이틀이 지나간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그럼 동선을 세밀하게 공개한 다른 지역을 욕해야 하는 것이냐. 청주시민은 조용히 있으라는 건가"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수가 늘고 댓글이 쌓여가니 이제서야 이딴 공지를 띄우냐"며 힐난했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2월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부터 불거졌다. 확진자 상황과 동선 등을 자체 공개하는 각 지자체들간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혼란이 있었던 탓이다.

중대본은 지난 6월 30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3판'을 통해 확진자 성별과 연령, 국적, 직장명과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세부 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안'일 뿐 강제성이 없다. 확진자 동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데, 정보공개의 의무만을 명시했을 뿐 동선 공개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중대본의 안내문을 참고만 할 뿐 각자 마련한 지침에 따라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와 충남 아산시, 충남 당진시, 경남 김해시, 강원 춘천시·원주시 등은 확진자 동선의 구체적인 상호명과 주소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중대본의 가이드라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공개를 최소화했으나, 동선 공개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과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른 자가방역 필요성이 커지면서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소극적인 동선 공개가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방침이기도 하다.

반대로 동선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다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광주시 등의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측은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 등을 이해한다면서도 중대본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동선공개를 최소화해도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머물렀어도 마스크 착용 여부, 신체 접촉 여부 등에 따라 감염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무조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지자체별 소통 채널 확대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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