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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참석' 청주 확진자, 구상권 첫 사례될까

노인보호센터 등 7명 집단감염 지표환자 추정
道 역학조사 결과 통보… 시 "청구 여부 논의"

  • 웹출고시간2020.10.11 18:46:03
  • 최종수정2020.10.11 18:46:03
[충북일보]광화문집회 참석과 병원 입원 사실을 숨긴 청주의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전망이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 역학조사관으로부터 70대 확진자 A(청주 59번·충북 127번)씨를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7명 연쇄감염의 지표확진자로 추정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광화문집회 참석과 병원 입원 사실을 숨긴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연쇄감염의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경우 이는 도내 첫 사례다. 구상권은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추정 비용 7천여만 원에 대해 1차 청구한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청구요건과 방법 등 일관된 제소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해당 기준에 따라 추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구상권을 보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18일과 20일 청주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 21~24일 병원에 입원한 A씨는 확진 뒤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방역당국이 동선 파악 후 추궁에 나선 뒤에야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의심증상 발현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A씨의 시어머니와 조카, 시어머니가 방문했던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 2명, 입원 당시 같은 병실을 사용한 다른 환자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 역학조사관은 이들 확진자의 휴대전화 GPS와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토대로 동선을 파악해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A씨를 연쇄감염의 지표확진자로 추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확진자들의 마땅한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한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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