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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긴급재정지원 촉구"

시장군수구청장협 긴급 성명서 발표
비정규직 및 소상공인 등 대상
월 50만원씩 2개월 지원 제안

  • 웹출고시간2020.03.13 18:58:04
  • 최종수정2020.03.13 18:58:2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정부를 향해 긴급 생계지원비인 재난극복수당 지원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3일 정부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현재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감염병 및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한 뜻으로 제안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생계기반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차원의 재난극복 생계지원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1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현장이 처한 절박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미처 포용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긴급재정지원 대상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와 음식·숙박·서비스·제조·운수업 등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규모는 1명당 50만 원씩 두 달간 총 100만 원을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협의회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관련 정책을 발표됐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간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책임 있는 재원 부담 의지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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