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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 온다>옥천·영동군 지역구 충북도의원 '2→1석'

①충북도의원 선거구 어떻게 달라지나
헌재 광역의원 인구 편차 3대1 결정 첫 적용 '요동'
청주 2·8·9, 충주1 등 4개 선거구 인구 상한선 초과
비례대표도 사실상 청주몫 "청주-비청주권 격차 심각"

  • 웹출고시간2021.05.24 21:01:45
  • 최종수정2021.05.24 21:01:45

편집자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일은 내년 6월 1일, 사전투표일은 5월 27~28일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모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2022년 1월 13일)된 후 치러지는 선거다. 때문에 새롭게 선출된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해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유권자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질 수 있다. 특히 새 대통령이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대선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보는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모두 3회에 걸쳐 내년 6·1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충북도의원 선거구 중 하나인 청주 2선거구(영운동, 용암1·2동) 인구가 지난 4월 말 기준 10만 명을 넘어섰다. 방서·동남지구 개발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며 선거구 분할 등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사진은 방서지구와 동남지구에 들어선 아파트 전경.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①충북도의원 선거구 어떻게 달라지나

6·1 지방선거와 관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광역의원(충북도의회) 선거구 변화다.

지방선거 광역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초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다.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헌재)가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기존 4대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충북을 비롯해 전국 광역의원 선거구가 전면 재조정 상황을 맞았다.

헌재의 판단대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간 편차(인구 편차)를 3대 1 비율(인구비례 상하 50%)로 따져보면 충북은 7개 선거구가 통폐합될 상황에 처한다. 이는 도의원 정수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대로 29석으로 유지될 경우다.

올해 4월 말 기준 충북 인구는 159만6천303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도의원 선거구 1개당 평균 인구는 5만5천44명이다.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 하한선은 2만7천522명, 상한선은 8만2천566명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29개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옥천2 선거구(2만1천291명) △영동1 선거구(1만7천263명) △청주3 선거구(2만1천8812명)는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다.

옥천1 선거구는 인구수가 2만9천50명, 영동2 선거구는 2만9천234명에 불과해 두 지역의 도의원은 각각 2석에서 1석으로 줄게 됐다.

청주3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나 인근 동·면지역과의 조정을 통해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청주 2·8·9 선거구와 충주1 선거구 등 4개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다.

선거구별 인구는 △청주2 선거구 10만4천739명 △청주8 선거구 9만2천295명 △청주9 선거구 9만6천233명 △충주1 선거구 8만3천973명이었다.

청주2 선거구는 동남·방서지구, 청주8 선거구는 가경서현·서부·홍골지구, 청주9 선거구는 테크노폴리스 개발, 충주 1선거구는 호암지구 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며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게 됐다.

인구 편차 기준이 강화되며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과 충돌해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농촌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도시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도 인구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며 농촌지역 소외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29개 지역구 의원 가운데 12명은 청주시가 지역구인 의원이다. 3석인 비례대표 도의원은 모두 청주 출신으로 사실상 29명 가운데 15명이 청주를 대변한다.

만약 내년 지선에서 옥천과 영동에서 줄어든 2석이 모두 청주 몫으로 돌아갈 경우 각종 현안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어 비청주권 소외현상은 심화되고 도내 균형발전은 무색해질 수 있다.

박형용(옥천1) 도의원은 "청주권과 비청주권 간 양극화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아직 내년 지선에 대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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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희망리더 - 장부식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

[충북일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최고의 업체가 되는 것이 목표다." 장부식(58)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는 '최고'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기업인으로서 '치열한 길'을 밟아왔다. 장 대표는 2002년 12월 동물·어류·식물성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제조 업체인 씨엔에이바이오텍을 설립했다. 1980년대 후반 화학관련 업체에 입사한 이후부터 쌓아온 콜라겐 제조 기술력은 그 당시 이미 '국내 톱'을 자랑했다. 씨엔에이바이오텍이 설립되던 시기 국내 업계에선 '콜라겐'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다. 콜라겐은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성분으로 주름을 개선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장 대표는 '콜라겐을 녹이는' 특허를 냈다. 고분자 상태인 콜라겐은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다. 인체에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저분자화, 쉽게 말해 '녹이는' 게 기술력이다. 장 대표는 콜라겐과 화장품의 관계에 집중했다.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 닿는다. 이에 콜라겐을 쉽게 흡수시킬 수 있는 것은 화장품이라고 결론내렸다. 장 대표는 "2005년 말께부터 '보따리 짊어지고' 해외 마케팅에 나섰다. 당시 어류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는 기술을 갖고 1년에 15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