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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한창희 충주시장 예비후보, 행정구역 개편 시범지역 '중앙시' 추진

  • 웹출고시간2022.04.25 10:41:12
  • 최종수정2022.04.25 10:41:12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창희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생활밀착형 공약에 이어 미래비전 공약을 발표했다.

한 예비후보는 충주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과의 행정구역 통합개편 시범지역으로 중앙정부가 지정토록 해 대도시 규모의 가칭 '중앙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구역개편은 이미 과거 여야가 합의한 국가적 과제가 됐고 인구감소, 고령화로 위기를 맞은 지방 중·소도시가 살아나갈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칭 '중앙시'는 인구 50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는 대도시의 지위를 얻는다"며 "대도시의 지위를 획득하면 대도시 특례적용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가능,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가 적용돼 맞춤형 도시개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수효과로 충북도청 제2청사, 지역산업을 지원할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을 유치할 명분이 있다"며 "대규모 컨벤션센터 설립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인센티브를 극대화 해 살기좋은 중앙시(충주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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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