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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선거 “학폭대책 필요” 한목소리

학교 '갈등조정·화해 주선' 역할 포기
학교폭력심의위로 떠넘겨 일 키워
처벌위주냐vs선도위주냐 논란도 제기

  • 웹출고시간2022.05.11 20:23:56
  • 최종수정2022.05.11 20:23:56

위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충북일보]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대책 문제가 6·1충북교육감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수성향의 김진균·심의보·윤건영(가나다순) 예비후보자 3명은 지난 9일 열린 마지막 정책토론회에서 공통질문으로 제시된 '학교안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보성향의 김병우 예비후보도 최근 발표한 '안심교육복지 실현' 공약을 통해 '권역별갈등중재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김진균 예비후보는 3차 정책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해자 중심에서 접근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정서상담 등을 무한지원을 하고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학교폭력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건영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의보 예비후보는 주도권토론에서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뗀 뒤 토론을 이어갔다.

심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가해자를 엄벌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교육기관에서는 선도가 우선"이라고 선도위주의 학교폭력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 폭력예방·대책법이 학교폭력 처벌법으로 오해돼 시행되다보니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 부모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까지 등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윤건영 예비후보는 "현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 매뉴얼이 있지만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기계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겨지고 있다"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초기단계부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하는데 무조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회부하다 보니 오히려 가해자 학생이나 피해자 학생이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학교폭력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의보 예비후보는 "학생 간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조사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종결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긴다.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진단했다.

심 예비후보는 "물론 성폭력이나 장애아 폭력, 진단서가 있는 물리적 폭력의 경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며 "다만 학교에서 끝낼 것도 모두 넘기는데 문제가 있다. 교육이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대책이 허술하거나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김진균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따뜻한 품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학부형과 교사가 함께하는 SNS 소통방을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식사하는 시간을 마련해 학생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병우 예비후보도 지난 3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간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권역별갈등중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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