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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현 청주시장 예비후보 "원도심 고도제한 전면완화 추진"

"경관지구만큼 쾌적한 주거환경도 중요"

  • 웹출고시간2022.03.23 16:27:56
  • 최종수정2022.03.23 16:27:56
[충북일보] 국민의힘 최진현 6·1지방선거 청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원도심 고도제한 전면 완화 의지를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아주택, 모아타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후주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원도심의 고도제한이 전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현재 청주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용적률 등 고도제한을 완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가 없다"며 "원주민들의 참여는커녕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노후주택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사업수지가 안 나오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어느 주민들이 찬성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차라리 청주시가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와 재정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과도한 초과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재원은 해당거주지역 세입자의 이사비 지원 등 사업의 선순환 재원 및 청주시의 공공임대 정책 지원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청주시 또한 대폭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어 환수에 따른 주민 반발도 적을 것으로 본다"며 "이것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도심 뿐만 아니라 청주시에는 주택노후와에 따른 주차난 가중 등 노후주택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많다"며 "청원구의 내덕율량동, 흥덕구의 가경복대동, 서원구의 사직사창모충동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지역도 모아주택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재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경관지구도 중요하지만 주거지역 내 녹지비율, 주차난 해소 등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청주시는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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