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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공전…속타는 출마자들

6·1 지방선거 69일·후보자 등록 49일 앞
충북도의원 정수 조정·선거구 획정도 안갯속
민주당, 오늘 정개특위서 단독 처리 강행할 듯

  • 웹출고시간2022.03.23 19:58:24
  • 최종수정2022.03.23 19:58:24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1층에 마련된 충북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접수창구가 23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23일 기준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50일, 선거일은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기초의회 의원 출마자들은 선거구를 알지 못해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국회 정개특위는 법정 처리 시한(지난해 12월 1일)을 3개월 이상 넘기고도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하지 않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22일 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실상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상청·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위원은 총 18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은 민주당, 8명은 국민의힘, 1명은 정의당 소속 의원이다.

정의당이 중대선거구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로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면 소선거구, 2~4명이면 중선거구, 5명 이상이면 대선거구라 부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구당 3~5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중대선거구는 다당제 유도, 후보 선택의 외연 확대, 선거구획정의 용이, 주민 대표성 신장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복수 공천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고 일부 당선인은 매우 낮은 득표율로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선거구가 넓어질수록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지역이 넓어지고 이에 대한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기존 정개특위 합의안대로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광역의원 정수 조정·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선거는 현직 의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

현직 의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정치 신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많은 시간, 더 넓은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지연 등으로 정책 발굴은커녕 명함 배부 등 최소한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예비후보 등록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내 기초(시·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수는 72명으로 정수(116명)에 한참 못 미친다. 청주시의원 선거의 경우 12개 선거구 중 7개 선거구에서 예비후보가 '0명'을 기록하고 있다.

광역의원인 충북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자도 정수(29명)보다 적은 23명에 불과했다.

정치신인 A씨는 "선거구가 정해져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얼굴을 알리고 맞춤형 공약도 나올 수 있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해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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