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감 이모저모(13일)

△정무위 홍재형(청주 상당, 민주당)의원

“6.25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국가유공자 대우해야”

홍 의원은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6.25 참전유공자와 소년소녀 참전병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을 강구하고 7급 상이군경에 대해서도 중장기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도 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홍의원은 6.26 한국전쟁 당시 어린 나이로 참전한 소년소녀 참전병에 대해 “일본에서 공부하다 전쟁에 참전한 재일 학도의용군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다 참전한 소년소녀 참전병들은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받고 있는 보상금도 재일학도의용군은 매달 110만원인데 비해 소년소녀 참전병은 참전수당 8만원에 불과하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 민주당)의원

“국제 마약 단속인력 확충 시급”

오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국제 마약거래의 경유지 역할 차단을 위해 단속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관세청의 마약단속 기여도가 2005년 55%, 2006년 52%, 2007년 63%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마약조사 전담직원은 0.8%인 37명에 불과해 단속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사 직원이 일본 400명, 미국 7천명 홍콩 234명과 비교해 인력증원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우수 적발 사례의 경우 세관직원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 흥덕을, 민주당)의원

“충북 지원 사업 716건 중 지역전략산업분야는 49건에 불과”

노 의원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감에서 정책자금지원 관련 “충북의 경우, ‘바이오·반도체·이동통신·차세대 전지산업’ 분야를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005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에 지원된 비중은 49건으로 충북에 지원된 716건의 6.7%, 금액으로도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북지역 전체 정책자금 지원비중이 대체로 전국 대비 3.8% 안팎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극히 미미한 지원 수준”이라며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기보다는, 각 지자체의 특성화 사업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더 비중을 두어 정책자금 지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위 송광호(제천·단양, 한나라당)의원

“목포해경 경비함정 3척당 1척에서 먹는 물 세균기준치 초과”

송 의원은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해경에서 실시한 올해 2/4분기 경비함정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목포해경의 경우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함정이 전체 23척 중에 7척(30.4%)이나 발생했다”며 “이중 123정과 P-08정의 경우 기준치를 20배나 초과했고, P-08정은 수질검사에 2회 연속으로 불합격 판정했다”며 먹는 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해경정비창이 부산에 위치해 서해지역 해경 함정들은 부산까지의 이동거리가 멀어 기간과 비용까지 많이 소요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서해지역에 제2해경정비창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이용희(보은·옥천·영동, 자유선진당)의원

“수협이 수입수산물 판매해야 하나”

이 의원은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수협의 수입수산물 판매를 반대하고, 적자점포가 많은 바다마트 운영 실태를 질책했다

이 의원은 “수협이 운영하는 바다마트의 경우 올해만 해도 24톤의 수입수산물을 판매했고 수협공판장에서도 수입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며 “우리 어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협에서 꼭 수입수산물을 팔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바다마트 23개점 중 8개점이 적자를 내고 있고, 그동안 적자로 문을 닫은 점포가 24개에 이르는 있다”며 주먹구구식인 점포 개설과 운영을 지적했다.

△기획재정위 김종률(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 민주당)의원

“중국산 수입식품 멜라닌 전수검사 대책 촉구”

김 의원은 관세청 국감에서 ‘멜라닌 공포’ 늑장대응과 정부 부처 간 혼선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식약청은 주중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중국산 멜라닌 식품의 국내유입 가능성을 경고하는 공문을 세 차례나 받았으나 무시하다가 멜라닌 검출 제품이 나오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켰고 중국산 분유 수입문제도 농수산식품부와 관세청간의 정보공유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7년도 기준 수입식품의 조사비율은 서류검사 70%, 관능검사 10%, 표본검사 5%, 정밀검사 15%인데 과자류 등 문제가 되는 제품 대부분의 수입은 사전 위생검사나 유통경로 파악이 어려운 영세업체들”이라며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멜라민 전수검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