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뜨거운 감자 부상

산자부, '미니 외투단지' 확대 지정안 처리
노영민 "외국인 직접투자 편중현상 심화"
이시종 "비수도권 지자체 공동대응해야"

정부의 수도권 규제 기조가 깨지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이 첨예화 되고,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 간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15일 충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지역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의 기조가 깨지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편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달 26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해 수도권 접경지역(경기 북부권)에 '미니 외투단지'를 확대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수도권 접경지역에 '미니 외투단지'를 지정하는 방안에 긴장하고 있다.

도는 지역발전협의체 등과 함께 항의 성명서를 준비하는 한편 정부가 이런 방침을 철회하도록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키로 했다.

수도권에 미니 외투단지가 지정될 경우 충북도는 직격탄 범위에 놓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장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수도권 접경지역에 '미니외투단지'가 조성되면 충북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자체가 '미니 외투단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노영민(민주·청주흥덕을) 국회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는데 산업부가 지방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했던 미니외투단지를 수도권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키로 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재일(민주·청원) 국회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의 최대 피해지는 충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변 의원은 MB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충청권, 특히 오송지역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지난 5월1일과 7월11일, 9월25일 등 3차에 걸쳐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정책'이 그것이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대책에 포함된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비중 축소 △팔당호 주변 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도시형 공장 입지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미니외투지역 수도권 접경지역 허용 등은 그간 수도권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다.

변 의원은 "특히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기능별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MB정부와는 다른 형태로 교묘하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융·복합 용지 도입 및 용적률 확대, 노후산단 리모델링 등은 경제여건이 유리한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돼 기업과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국토부는 그린벨트축소,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각종 인센티브제공 등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