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인당 급여 충북 '44만2천원'

전국 평균 이하…장기체납자 66% 저소득층
오제세 의원 "공적부조 통해 지원해야"

충북지역의 고령자 1인당 요양급여 수급과 이용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연보'와 국가통계포털 KOSIS 지방지표 분석 결과, 충북 지역의 고령자 1인당 요양급여 수급과 이용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분석됐다.

고령자 1인당 급여는 전국 평균 45만8천 원으로 제주(68만6천 원), 대전(60만6천 원), 인천(58만9천 원), 광주(54만5천 원)등과 비교해 충북은 44만2천 원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제세(민주통합·청주 흥덕 갑)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장기체납자의 66%가 저소득층이며 장기체납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급여혜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 장기체납자의 66%가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현재 징수되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요양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저소득층 장기체납자는 건강보험의 혜택도 보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재산과 소득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적부조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