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천583억 감소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5년간 감세정책에 따라 충북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천58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2조8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수치로, 충북은 2008년 347억원이 감소한 것을 비롯해 2009년 885억원, 2010년 1천467억원, 지난해 1천386억원, 올해 1천498억원 등 5천583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 전체가 악화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마저 줄어들어 초중등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약 3조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3∼4세 교육·보육료 지원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며 "또한 무상급식 국고지원, 학교 비정규직 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