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5% 빈집"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정책이 형식적인 목표량 채우기에 급급해 예산만 낭비되고 서민들의 전세난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재일(민주·청원)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정부가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3천237호, 서울·경기는 2만5천52호로 전체 사업 주택 중 거의 절반(47%)에 이른다.

문제는 서울·경기의 2만5천52호 중 15%가 넘는 3천771호는 미임대 상태로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이라는 것.

서민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하층과 같은 비선호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피와 매입 후 평균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임대절차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8~10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LH공사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일부 매입주택을 임대공급에 활용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결과 국가재정 및 LH공사 자금 221억여 원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변 의원은 "정책 실행과정에서 정부나 공기업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인위적 가격부양이 아닌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등을 통한 전·월세가의 지나친 상승 억제"라며 "앞으로 정부의 주택 정책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