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연구 결과 모르쇠"

공동연구에 3년간 연구비만 9천250억 사용

공동연구 시 연구기관 간 서로 반대되는 연구결과로 연구기간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예산낭비와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괄기관이자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와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정무위원장이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은 지난 3년간 9천250억원의 연구 예산으로 총 226건의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들의 공동연구가 매번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5개월간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6월 9일 열린 공동연구 공청회에서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이후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연구결과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제도도입을 찬성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다시 합동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5개월간 진행됐던 공동연구는 예산만 낭비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연기됐다.

정우택 위원장은 "싱크탱크라 불려야 할 국책연구기관들이 각 정부부처의 마우스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컨트롤타워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 공동연구가 정부부처의 대리전쟁이 되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