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에 6천534억 투입

노인 취업률은 하락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6천여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노인 취업률은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오제세(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에 6천534억 원을 투입했으나 취업률은 2008년 30.3%에서 2011년 28.9%로 오히려 줄었다"고 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진 총 18만6천 개의 일자리 중 90%(16만6천 개)는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월 20만 원의 7개월 한시적 일자리였고, 나머지 2만 개도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일용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위원장은 "정부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대표적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 노인들에게 실질소득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노인들의 시간 보내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 현상,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을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행과 문제점에 대한 실증조사를 거쳐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오 위원장은 "현행 노인고용정책의 노인의 범주를 퇴직이 아닌 65세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퇴직과 은퇴가 5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0년 정도가 정책의 공백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