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 잇따라

유은혜의원 "초단시간 계약 돌봄교사 처우 악화시켜"
서상기·안민석 의원 "교육감들 문제해결 노력"

충북교육청에서 24일 열린 충북·대구·경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 8월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13년간 교무 실무사로 근무하던 여교사가 충북교육청이 추진한 직종 통합에 따른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며 "직종 통합의 현실이 도교육청이 내세운 명분과 다른데,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라고 따졌다.

유 의원은 이어 "경북지역 초등 돌봄 교사(전체 544명) 가운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무자'가 지난해 170여명에서 올해 344명으로 늘었다"며 "돌봄 교실 종사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은 해당 돌봄 교사의 근무조건과 처우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비정규직의 70% 이상이 실수령액 기준 월 92만원의 차별적인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고, '수박 셔틀' 같은 비인격적 대우에 노출돼 있다"며 "교육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기홍 의원도 "지난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무 실무사는 연간 60일까지 병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용노동센터에 가서야 알게 됐다"며 "충북교육청은 무리한 직종 통합을 중단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충북·경북교육감은 관련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교무·과학·전산 실무원을 '교무 실무사'로 통폐합하고, 2014년까지 '학교직원' 1천47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인력관리 계획을 내놨다.

또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상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서는 교사들에게는 법이자, 학생들에게는 지식을 찾는 소중한 샘물과 같이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며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오류투성이 교과서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의병을 '폭도'로, 히로시마 원폭을 '피격'이라고 표기했고 의병들을 '소탕·토벌'해야 한다고 표기돼 있는 등 오류투성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관석·유기홍 의원도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라며 "색인란에 안중근 의사는 없고 이등박문은 있는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충북교육청이 올해 시행할 예정인 초등학생 대상 학력수준 판별검사을 비롯해 미인가 대안학교 등도 논란이 됐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