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폐기물 수입 후 일본서 자금받은 시멘트 업체"

4개사, 지난 4년간 석탄재 464만톤이나 수입
수입 대가로 일본서 보조금 수령 1천630억원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 협약은 면피성 들통

국내 건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유력한 시멘트 4개사가 일본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는 대신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연합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일본산 수입석탄재를 수입한 업체는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쌍용양회공업 △라파즈 한라시멘트 등 4개사다.

이들 4개사는 수입폐기물인 석탄재를 들여오는 대신 일본측으로부터 최근 4년 간 1천63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산 수입석탄재는 원전사고 후 최근에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됐던 물질이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재를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도 남아돌아 매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해당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으로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의혹이 파다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의 액수와 보조금이 어떠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신고대상 폐기물 중 일본산 수입석탄재(연소잔재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수입량은 △2010년 96만톤 △2011년 111만톤 △2012년 123만톤 △2013년 138만톤다. 지난 3년 사이 40%인 42만톤이나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의 상당량은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다.

연도별 매립량은 △2011년 278만톤 △2012년 185만톤이다.

이인영 의원은 "최근 국내로 수입되는 폐기물이 급증하고, 시멘트 업계가 수천억원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주변국의 폐기물까지 대신 처리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