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5억 이상 고액체납 법인 10곳 중 1곳은 외제차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공개하는 2013년 고액·상습 체납 법인 100곳 중에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총 9곳 이었고, 10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기간이 1년 이상, 체납국세가 5억 이상인 법인은 총 929개 였다. 가장 체납을 많이 한 법인은 495억 3400만원 이었고, 공개명단 리스트 가장 하위에 있는 법인의 체납액도 6억 4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법인의 체납건수는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41건까지 다양했으며, 체납연도 또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체납건수와 체납액수는 크게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큰 법인부터 100위까지 법인소유 차량을 분석해본 결과 벤츠S320, 아우디 A6, 렉서스, BMW등 고액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열에 하나 꼴로 발견되었다.

박덕흠 의원은 "체납금액이 30억이 훨씬 넘는 법인들이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위 100개의 법인만 검토하였는데도 그 비율이 적지 않은데 나머지 법인까지 전부 조사해볼 경우 더욱 비율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위 조사 결과는 고액 외제차에만 국한된 것이며, 고액의 국산차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국민정서에 더욱 어긋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체납 법인의 체납기간과 차량보유 기간을 대조해보면 체납 법인들의 납세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세청에서도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세금집행에 힘써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